2021. 10. 7(목) 10:00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적 관리운영 등	7
2	전북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국가직접사업)	전북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 및 지역 특화산업분야 콘텐츠 상용화 지원, 5G 기반의 VR·AR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지원	12
3	전북(전주)스마트미디어 센터 운영사업(국가직접사업)	스마트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구축, 기술개발,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16
4	ICT 디바이스 전주랩 운영사업(국가직접사업)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 분야 DIY 창작 환경 구축 및 ICT 창업 및 산업 활성화 촉진	20
5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국가직접사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23
6	지역 SW기업성장지원	IT/SW분야 선도기업 육성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27
7	호남권 지역SW품질역량강화지원사업(국가직접사업)	SW품질컨설팅 및 인증지원, SW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SW인식확산 세미나 개최 등	30
8	SW서비스 개발사업 (국가직접사업)	SW서비스개발사업 리빙랩운영 및 SW서비스개발 기업지원과 실증 및 상용화 지원	33
9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지역 ICT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37
10	지역 ICT기업 네트워크사업	지역 내 IT·CT기업 컨퍼런스, 정책세미나 및 기업 교류회 등	40
11	3D프린팅 전주센터 운영사업	시설 및 장비운영, 시제품제작 지원, 기업육성, 상용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43
12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운영	전주형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통해 전주형 특화서비스 구축 및 운영	47
13	IT벤처센터 교육장 노후시설장비 교체	전주시 J-디지털 교육밸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된 SW교육 시설․장비의 개선	50
14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운영	신산업 융복합 허브 기능의 임대형 사업공간 제공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53
15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국가직접사업)	지역 내 한국형 디지털 뉴딜에 대응하기 위한 AI/블록체인 전문인력 육성	57
16	ICT 미래기술 아카데미 운영사업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교육 및 미래기술 체험	61
17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국가직접사업)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필요성과 기대수요 증가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전문기관 구축 및 지원	65
18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국가직접사업)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데이터 축적·유통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유통·거래 기반 마련 지원	68
19	2022 드론산업 국제박람회개최	4차 산업혁명 대비 전주시 미래먹거리 신성장 동력산업인 드론, 3D프린팅 및 ICT분야 스마트산업 국제박람회 개최를 통한 해외 판로개척 및 신성장산업 육성의 발판 마련	73
20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	드론축구 국내외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및 해외마케팅, 드론축구볼 성능개선 및 상설체험장 운영	77
21	전주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 관리 운영 등	81
22	한국형 효과음원 DB구축사업	한국형 효과음원 7개 분야 8,000여건 음원 구축사업	84
23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 (국가직접사업)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를 이용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88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자체 수입금
4,361	6,497	8,420	1,422	284	6,512	502

※2021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1,923백만원

(사  유)

- 인건비 연봉 상승률 1.4% 반영 증

- 기관운영 연구용역 및 복리후생비 증

- 시설 노후로 보수공사비 등 증

- XR지원센터 등 가상융합기술 육성 및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사우드 댐 증

- 공공배달앱 등 신규사업 4개 증

2. 출연 필요성

○ 요구 사업비 대부분 지역 내 IT/CT기업의 성장을 위한 마케팅     지원,  R&D지원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사업으로

전주시 출연금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기업의 육성

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