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7(목) 10:00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 세수 증대 등	3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53	47	50	-	-	50

※2021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3백만원

(사  유)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증가분에 따른 조정분

2. 출연 필요성

○ 지방재정·세재 증대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방 세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