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7(목) 10:00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2022년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인력 운영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인력운영비 편성	8
2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본부, 직매장 3개소,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10
3	농가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배기술교육, 전주푸드 출하 농가 선진지 시찰, 품목별 생산자 위원회 운영, 농가교육(신규/보수), 안전성검사 시료구입, 생산자 소비자 워크샵 진행	18
4	6차 산업 활성화	전주푸드 농산물 홍보, 생산자와 소비자 네트워크, 먹거리 교육, 소비자네트워크 조직 활성화	20
5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가공상품화 교육 및 심화교육, 농민가공실 시설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전주푸드 상품 개발 및 농가소득 향상 도모	21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6	홈페이지(쇼핑몰)운영관리	직매장 주문상품을 구매자 자택으로 직접 배송하여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연계서비스 제공	22
7	로컬푸드 직매장 근거리 배송	직매장 주문상품을 구매자 자택으로 직접 배송함으로써 순회수집, 도시락 배달 등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계서비스 제공	23
8	전주김장축제한마당	김장체험과 나눔, 문화관광과 연계한 김장문화 계승	24
9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전주푸드 직매장 및 공공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상시적 안전성 검사 실시	25
1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전주푸드 시장 확대로 지역농업인 소득향상 및 청년일자리 증진은 물론 선순환 지역경제 기반 확립	26
11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이상 공급	27
12	학교급식지원센터 인력 운영	학교급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급여 및 제수당 등 편성으로 원활한 인력운영 도모	28
13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 편성	30
14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 지원	학교급식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 물류비(운반비용), 차량유지비 등	36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

1.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206	2,550	3,100	2,318	508	274

※ 2021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550백만원

(사  유) - 22년 효천점 개점에 따른 인력증원(3명) 및 보수인상률(2.6%) 적용

- 효천점 개점 준비에 따른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증가분

- 농민 기공시설 장비 구입 등

2. 출연 필요성

○ 전국 최초로 대도시 먹거리 전략으로 구축한 ‘전주푸드플랜 2025’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정착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추진중에

있으며,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이

포함(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되어 전국적으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실행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 바

○ 이에 전주시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시민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