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정섬길 의원 등 21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9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추진함과 동시에

나. 사전설치지도 및 사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개정)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다. 시장 및 시설주의 의무(안 제3조 ~ 제4조)

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안 제5조)

마. 설치지도 및 점검 관련(안 제6조 ~ 안 제9조)

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안 제10조)

사. 편의시설심의윈원회 관련(안 제11조 ~ 제14조)

아. 실비보상(안 제15조)

자. 시행규칙(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3)「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 부서 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목적 범위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보건복지증진”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맞게 확대하였고,

다.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출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에서 노인복지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출은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재원으로 조성한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제처 의견21-0183(2021. 8.4)호로 회신한 내용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라. 안 제5조의2에서 현행 조례 제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 종기를 앞두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노인건강, 취미활동 등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손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 안 제6조의3은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의2에서 위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 위원으로 위촉된 후 해촉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여 가지번호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었으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회계관리 규정을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 기금은「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례로 기금 설치에 대해 규정하면서 기금의 세출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체계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오탈자 정정 등 자구수정

❍ 제2조제3항 (“의” 추가)

(당초)“설치지도요원”이란 법 제9조3제1항에----------.

(수정) “설치지도요원”이란 법 제9조의3제1항에-------.

❍ 제3조제1항 (“의”삭제 및 “제”추가)

(당초) -------------- 법 제2조의4호에 따른 -----------.

(수정)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섬길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11. 08.
의안 번호	954	발 의 자 : 정섬길, 강동화, 이미숙, 김원주, 이기동, 김동헌, 송승용, 김승섭, 김현덕, 김윤권, 허옥희, 김윤철, 송영진, 박병술, 이경신, 이윤자, 김진옥, 최명철, 최용철, 백영규, 서난이의원(21명)

1. 제정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추진함과 동시에

○ 사전설치지도 및 사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현행)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 (개정)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다. 시장 및 시설주의 의무(안 제3조 ~ 제4조)

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안 제5조)

마. 설치지도 및 점검 관련(안 제6조 ~ 안 제9조)

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안 제10조)

사. 편의시설심의윈원회 관련(안 제11조 ~ 제14조)

아. 실비보상(안 제15조)

자. 시행규칙(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검”이란 사용승인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지도하는 사전점검과  사용승인 후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사후점검을 말한다.

3.“설치지도요원”이란 법 제9조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인력으로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4호에 따른 시설주관기관으로서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설치·적합 여부 등을 담은 “전주시편의시설보고서”를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법 제7조의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 제22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상시설에 대한 종류, 지원 범위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점검대상) ① 이 조례의 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주가 설치기준 완화 신청을 할 경우 시장은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시기) ①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후점검의 경우 의무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사용승인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설치지도요원) ① 법 제9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의 직원 3명 이상을 설치지도요원으로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기술적 지원, 사전·사후점검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① 설치지도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확인서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시장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인증 적용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시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하고,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④ 시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시설심의위원회)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2조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제도 개선 및 관계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 또는 건축 관련 공무원

2. 전주시의회 의원

3. 장애인단체 및 편의시설과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 및 여성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 참석 및 현장 확인 등 전문가 의견청취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축명
대지위치
대지면적					지역ㆍ지구
건축면적					층수
당해 연면적					용도
구조					공사종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대상				설치						미설치		특이사항
			의무			권장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	출입구 (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종합의견
210mm×297mm [백상지 80g/㎡]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조문 : 안 제5조 및 안 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개정 및 신설로 재정소요비용 발생요인이 없으며, 따라서 추가 재정 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작성자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연락처	063-281-2444

참고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6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2. “당사자”라 함은 편의시설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라 함은 편의시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하는”으로, “대상시설의”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2.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연구·지원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지도 및 당사자 참여의 증진

4. 관계공무원, 편의시설 관련업체, 건축사, 시민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5. 점검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6. 당해연도의 편의시설 현황, 설치 및 개선 실적, 향후 계획, 당사자 참여현황 등을 담은 “전주시편의시설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전주시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업 완료 전에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 대상으로 한다.

제6조(사전점검의 실시) ① 시장은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 사전검토와 「건축법」제22조의 사용승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 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전주시의회 의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전점검요원 구성) ① 사전점검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

2. 장애인 등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사전점검반 편성 및 임무 등) ① 사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 점검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3명을 사전점검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도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① 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③ 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회의,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16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