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9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3항, 「노인복지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명 및 준용조항, 용어, 제목 정비안(제1조, 제6조, 제10조, 제13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2) 2021년12월31일⇒2026년12월31일

다. 기금의 사용 제한 조항 개정(안 제5조)

-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 개정 및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금 운용

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39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

다.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조의2제1항

라.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2

5. 검토의견

가.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목적 범위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보건복지증진”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맞게 확대하였고,

다.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출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에서 노인복지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출은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재원으로 조성한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제처 의견21-0183(2021. 8.4)호로 회신한 내용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라. 안 제5조의2에서 현행 조례 제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 종기를 앞두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노인건강, 취미활동 등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손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 안 제6조의3은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의2에서 위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 위원으로 위촉된 후 해촉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여 가지번호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었으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회계관리 규정을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 기금은「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례로 기금 설치에 대해 규정하면서 기금의 세출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체계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3		제출연월일 : 2021.11.0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3항, 「노인복지법」제4조의 1항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명 및 준용조항, 용어, 제목 정비(안 제1조, 제6조, 제10조, 제13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 2)

□ 2021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다. 기금의 사용 제한 조항 개정(안 제5조)

□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 개정

□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금 운용

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9. 17. ∼ 10. 7.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복지증진”을 “보건복지증진”으로 한다.

제5조 중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를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노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중 “연임”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10조 중“년 2회”를 “연 2회”로 한다.

제13조 중“「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조에 따라--------------------------------보건복지증진---------------------------------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 략)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 략)
②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출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 ------------------------------- --------------------------------------------
제6조(노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 ① ~ ④(생 략)	제6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 한 차례만 연임---------.
제10조(회의) ① (생 략)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한다.	② ----------------------------- ------------------------------ --------------------연 2회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회계관리)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연락처	(063) 281-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