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9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32의제2항에 따라 성평등 정책 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39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

다. 양성 평등기본법 제5조

라.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2조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평등 정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조례 안 제7조에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32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법 제11조의2에서는 시ㆍ도에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그간 현행 조례 제7조에 전주시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의 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여 왔으나, 조례 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등을 개선하고자 안 제7조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하고 제2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개정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났던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고 있습니다.

바. 최근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실행위원이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기금은 폐지해야 한다. 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기금관련 조례를 폐지했다는 민원 사항이 있었으나, 성평등기금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업추진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민원 주장과 같이 기금의 폐지 등의 주장에 대하여 전주시 성평등 기금 사업추진 사항을 살펴볼 때 오히려 양성평등 촉진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금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전주시성평등기본조례 개정 관련 검토의견 참고자료)

사.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추진했던 취약계층 여성(장애여성, 한부모 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과 성평등 교육사업 외에 성평등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4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32의제2항에 따라 성평등 정책 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안 제7조 중 제1항 및 제2항)

- 위원회 위원수 개정(안 제7조제1항) : 15명 이내 ⇒ 12명 이내

-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조제2항)

· 위원장 : 2명(시장,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1명(부시장)

· 부위원장 : 1명(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국장) ⇒ 1명(위촉직 중 호선)

나. 관계 법령 준용조항 정비(안 제32조)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

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2조의2)

- 2021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9. 17. ∼ 10. 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2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제32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기본법」제42조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159조 ---------------------------------------------------------------------------------------------
제3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위원회의 구성 변경에 따른 내용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