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9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4. 위탁근거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다.「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

5. 위탁사무 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나.「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른 운영 사업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가칭)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21

다. 규    모 : 85.64㎡(지상1층)

라. 지원시설 : 돌봄 및 학습․놀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마. 위탁기간 : 2021. 12. 1 ~ 2026. 11. 30(5년)

7.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자격요건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

2)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라. 기타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 수탁자의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 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민․형사상 책임,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재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자료제출 등

8. 추진절차 :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11월), 협약체결 및 공증, 개소 및 운영(12월)

9. 검토의견

가. 이 건(件) 동의안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아동에 대하여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 등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자진 사람에게 위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호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운영하고, 수탁자 자격요건, 공개모집으로 위탁자 선정,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 수탁기관의 선정 및 담당공무원, 돌봄센터 종사자 등 업무추진 지침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발간된 2021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2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라. 현재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에 충남 서산시다함께돌봄센터 외 59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29개소, 2021년 기준 전주시는 야호 평화 다함께돌봄센터와 야호 반월 다함께돌봄센터 등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 또한, 정부의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계획(2022년까지 1,800곳 개설목표)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으며, 전주시는 2023년까지 총 2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토론요지 : 생략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12.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916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및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기간)

4. 위탁사무 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나.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른 운영 사업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가칭)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21

다. 규    모 : 85.64㎡(지상1층)

라. 지원시설 : 돌봄 및 학습․놀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마. 위 치 도

6. 민간위탁 기간 : 2021. 12. 1. ~ 2026. 11. 30.(5년)

7.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자격요건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

2)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라. 기타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 수탁자의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 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민․형사상 책임,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자료제출 등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원안가결

10.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1.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2. 추진절차

○ 전주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1. 11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1. 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및 수탁자 선정  : 2021. 12월

○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21. 12월

○ 민간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                   : 2021. 12월

○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및 운영                  : 2021. 12월

야호 서신광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1년~2024년

○ 비용추계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계획

(단위: 개소)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다 함 께 돌봄센터	23	2	5	9	7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지원금액 (개소당)	135	50	20	53	12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292	75	69	72	76
인 건 비	181	4	56	59	62
설 치 비	50	50	-	-	-
기자재비	20	20	-	-	-
운 영 비	41	1	13	13	14

※ 2021년 다함께돌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기준 및 연도별 인건비, 운영비 상승률 5%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292	75	69	72	76
국 비	141	47	30	31	33
도 비	36	8	9	9	10
시 비	115	20	30	32	33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75	69	72	76	292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금
재원 조달		75	69	72	76	292
자체 수입	소 계	20	30	32	33	115
	지방세	20	30	32	33	115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55	39	40	43	177
	보조금	55	39	40	43	177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