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0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0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5일

제386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25.)

2. 제안사유

□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을 유치하고 관내 중소기업 지원시설을 집적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보전녹지지역이나 그 기능이 상실된 대성정수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예정부지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서 제척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획의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79-1 일원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

- (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46,414㎡)

- (수도공급설비) 51,400㎡ → 20,715㎡

나. 추진경위 및 계획

- 전북연수원 건립사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21. 09.

-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보고	'21. 11.

- 주민의견 청취	'21.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1. 12.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22. 01.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1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서 배수지 및 실험실 등 일부시설만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 이용이 요구되고 있는 대성 정수장부지 일부에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을 유치하고자

□ 현재 보전녹지지역이나 그 기능이 상실된 대성정수장 부지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예정부지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서 제척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완산구 대성동 470-1 일원의 보전녹지지역 51,400㎡중 46,141㎡를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의 면적을 당초 51,400㎡에서 20,175㎡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927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우리시는 탄소ㆍ수소의 메카로써 관련 산업의 인력양성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고용ㆍ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으로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을 유치하고 관내 중소기업 지원시설을 집적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 임실 방수리를 취수원으로 할 당시 침전지, 급속여과지, 배수지, 회수조, 실험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년 1월 광역상수도(용담댐)가 공급되면서 배수지 및 실험실 등 일부 시설만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이 요구되고 있는 대성정수장 부지 일부에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을 유치하고자 함

○ 이에따라 현재 보전녹지지역이나 그 기능이 상실된 대성정수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예정부지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서 제척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계획의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79-1 일원

○ 시설면적 : 51,400㎡(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

1)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1,400	-	51,400	10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46,141	감)46,141	-
	자연녹지지역	5,259	증)46,141	51,400	100.0

■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79-1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46,141	100%	보전 기능이 상실된 대성정수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

2)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수도공급설비	완산구 대성동 산112번지 일원	완산구 대성동 479-1번지 일원	51,400	감)30,685	20,715	건고206 86.05.08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수도공급설비	면적변경 - 기정 : 51,400㎡ - 변경 : 20,715㎡(감 30,685㎡)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 예정지 부지 제척

3. 추진경위

○ 전북연수원 건립사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중소기업과)	'21. 09.

- 전북연수원 건립부지 최종 선정(대성정수장)

○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보고(중소기업과)	'21. 11.

○ 주민의견 청취(공람공고)	'21. 11.

○ 관계부서(기관) 협의	'21. 11.

4.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1. 12.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ㆍ고시	'22. 01.

5. 참고자료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 1부.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안)

□ 위 치 도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1,400	-	51,400	10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46,141	감)46,141	-
	자연녹지지역	5,259	증)46,141	51,400	100.0

■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79-1 일원	보전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46,141	100%	보전 기능이 상실된 대성정수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

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조서

1)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수도공급설비	완산구 대성동 산112번지 일원	완산구 대성동 479-1번지 일원	51,400	감)30,685	20,715	건고206 86.05.08

■ 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수도공급설비	면적변경 - 기정 : 51,400㎡ - 변경 : 20,715㎡(감 30,685㎡)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 예정지 부지 제척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

기 정

변 경

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도

기 정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