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0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0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5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25.)

2. 개정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안 제12조의2 제3항) 신설

□ 지구단위계획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안 제13조의2) 신설

□ 시가지 경관지구의 세분 등(안 제30조의4) 신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제46조 및 제50조의2가 신설되고, 제31조, 별표 23과 관련된 조례 개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으로,

□ 그 내용은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시 제공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 이상으로 하는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정하는 내용과,

□ 조례에서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보완, 시가지경관지구를 중심지 및 일반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하는 내용, 기타 법령에 반하는 부칙삭제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임.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 운영상 발생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반적인 내용이나, 상위법 개정(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오탈자 정정 등 자구수정

❍ 제30조의4제1호(중심지⇒중심 , 띄어쓰기 수정)

(당초) 1.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 : --------------------.

(수정) 1. 중심시가지경관지구 : --------------------.

❍ 제30조의4제2호(중심지⇒중심 , 띄어쓰기 수정)

(당초) 2. 일반 시가지경관지구 :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 외의  -------.

(수정) 2. 일반시가지경관지구 : 중심시가지경관지구 외의 -----------.

❍ 제36조(중심지⇒중심 , 띄어쓰기 수정)

(당초) 제36조(경관지구내 예외규정)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 일반 시가지경관지구 --

(수정) 제36조(경관지구내 예외규정) 중심시가지경관지구, 일반시가지경관지구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8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마련(안 제12조의2제3항)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5퍼센트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하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함 (안 제13조의2)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보완(안 제17조제2항)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자연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태양에너지 설비는 100m 이내) 다만,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m 안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가옥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 (개정)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태양에너지 설비는 100m 이내) 다만,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m 안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가옥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 시가지경관지구의 세분 지정 근거 마련(안 제30조의4)

- 중심지 및 일반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에 반하는 부칙(조례 2666, 2007.5.31.) 삭제

□ (삭제)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0.6.30.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상세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2000.7.1.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2021. 9. 10. ∼ 9. 3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28조제4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하고, “2 이상의”를 “둘 이상의”로 하며,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공고ㆍ열람사항) 법 제28조제4항에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란 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태양에너지 설비는 100m 이내). 다만,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m 안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가옥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시가지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중심지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일반 시가지경관지구 :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36조 중 “시가지경관지구”를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 일반 시가지경관지구”로 하고,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ㆍ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를 “해당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2666호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인가(위원회 심의 포함)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만,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의 경계)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70m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합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돤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3. 영 별표 8 제1호 다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8.02.28.)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m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과 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바목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돤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인 경우 90퍼센트)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영 별표 9 제1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과 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영 별표 10 제2호 가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영 별표 10 제1호 나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과 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10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영 별표 11 제1호 라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과 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삭제 2016.12.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주민의견의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주민의견의 청취) ------- 제28조제5항 -------------------- ------------------------------------------------------------------------------------------------ --------------------------------------------------둘 이상의 ---- --------------------------------------------------------------해야 -----.
제7조(재공고ㆍ열람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이미 공고·열람한 내용중 주민 의견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재공고ㆍ열람사항) 법 제28조제4항에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ㆍ② (생략)	제12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46조제11항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비율이란 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신 설>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생략)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 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 시설,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제28호 장례시설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시설,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태양에너지 설비는 100m 이내). 다만,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m 안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가옥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2.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태양에너지 설비는 100m 이내). 다만,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m 안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외측에 있는 가옥의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4(시가지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1.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중심지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신 설>	2. 일반 시가지경관지구 :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36조(경관지구내 예외규정)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중 제30조의2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30조의2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ㆍ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다만,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경관지구내 예외규정)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 일반 시가지경관지구 ------------------------- -------------------------------- ---------------------------------------------- 해당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의 경계)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70m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한다.)	4. ------------------------------ -------------------------------- -------------------------------- --------------------------------------- 70m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영 별표 8 제1호 다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3. ------------------------------ ----------------------------------------------------------------------------------------------------------------------------------.
가. 일반숙박시설	가.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1) ------------------------------ -------------------------------- -------------------------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2) ------------------------------ -------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 -----------------------
나. 생활숙박시설	나.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1) ------------------------------ -------------------------------- -------------------------------- -------------------------------- ------------------------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2) ------------------------------ -------------------------------- ----------------------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m이상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 -----------------------------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m이상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과 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별표 9 제1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 -------------------------------- -------------------------------- -------------------------------- -----------------------------------.
가. 일반숙박시설	가.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1) ------------------------------ --------------------------------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2) ----------------------------- ---------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 --------------------------
나. 생활숙박시설	나.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1) ------------------------------ ---------------------------------------------------------------------------------------------------------------------------------------------------------------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2) ------------------------------ ------------------------------------------------------------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 ------------------------------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과 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별표 10 제1호 나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4. ------------------------------ -------------------------------- ---------------------------------------------------------------------------------------------------.
가. 일반숙박시설	가.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1) ------------------------------ --------------------------------------------------------------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2) ------------------------------ ---------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 -------------------
나. 생활숙박시설	나.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1) ------------------------------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2) ------------------------------ -------------------------------------------------------------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5.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과 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 ------------------------------------------------------------------------.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영 별표 11 제1호 라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 ------------------------------------------------------------------------------------------------------------------------------------.
가. 일반숙박시설	가.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1) ------------------------------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2) ------------------------------ --------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 ------------------------
나. 생활숙박시설	나.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1) ------------------------------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2) ------------------------------ -------------------------------- ----------------------------- 이내인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서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 ------------------------------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과 2001. 4. 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2) ------------------------------------------------------------------------------------------------ 별표 1의3------1종 사업장------------------------------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물환경보전법」------------- --------------- 특정수질유해물질----------------.-----,------------------------폐수무방류배출시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4) 「물환경보전법」------------------------------------폐수배출시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입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8. ----------------------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
9. ~ 13. (생략)	9. ~ 13. (현행과 같음)
부 칙 <2007.5.31. 조례2666>	부 칙 <2007.5.31. 조례2666>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0.6.30.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상세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2000.7.1.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3조 (생 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 (생 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연락처	(063) 281-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