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0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0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5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25.)

2. 개정사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상위부처(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변경(안 제15조제2항)

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별표6 제2호)

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규정 신설(안 제15조 제5항 및 제6항)

라.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 별도 신설(안 제15조의2)

마. 그 밖에 미비점 보완 및 용어, 문구 정비(안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호, 제24조제7항, 별지 제17호 서식)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9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처리기간을 허가·변경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상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 내용과, 처리기간 연장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르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 동법 시행령 제55조 별표8 관련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절차 규정과 소위원회 구성·운영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기타 문구 정비등 미비점 보완하는 내용으로

□ 본 개정안이 관련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9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상위부처(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 또한,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변경(안 제15조제2항)

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별표6 제2호)

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규정 신설(안 제15조 제5항 및 제6항)

라.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 별도 신설(안 제15조의2)

마. 그 밖에 미비점 보완 및 용어, 문구 정비(안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호, 제24조제7항, 별지 제17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9. 7. ∼ 9. 2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국장이 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에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둔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따라 미관지구”를 “따른 경관지구”로 한다.

제24조제7항 본문 중 “따른”을 “따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간판표시계획서
신청인 (건축주)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건축물	건축위치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물 연면적	㎡		용 도 별 바닥면적			시설: ㎡, 시설: ㎡ 시설: ㎡, 시설: ㎡
설계자	성 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 )
	사무소 주 소
옥외광고물 표시	종류	수량				규격(m)
	가로형-1 (입체형)					가로 : 세로 : 두께 :
	가로형-2 (판류형)					가로 : 세로 : 두께 :
	가로형-3 (건물명)					가로 : 세로 : 두께 :
	세로형-4 (건물명)					가로 : 세로 : 두께 :
	돌출간판					가로 : 세로 : 두께 :
	지주간판					가로 : 세로 : 높이 :
	옥상간판					가로 : 세로 : 높이 :
						가로 : 세로 : 두께 :
						가로 : 세로 : 두께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주 재료
	전기시설 사용여부	여 , 부		종류			네온, LED, 형광등,백열등 기타
	색채
기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간판표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기타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도면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물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경우 부시장)이 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에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 등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국장이 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에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둔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관지구 안의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 따른 경관지구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 ⑥ (생 략)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따라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유 상 봉
연락처	(063) 281 - 2402

붙임		개정조례안 주요 변경 사항 및 내용

➊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변경(안 제15조제2항)

구분	기존	변경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처리기간 변경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 10일) 이내에 심의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처리기간 연장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 연장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

⇒ 현행 조례는 심의기간을 15일(소위원회 10일)로 규정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의   처리기간과 일치 필요하고, 연장은 민원처리법에 따르도록 규정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별표6 제2호)

⇒ 옥외광고사업 등록자는 광고물등으로 인해 손해을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옥외광고물법 조항 신설

구분	신 설
과태료 부과내용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미가입 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과태료 금액	30일 이하(1만원 초과~10만원), 31~90일(10만원 초과~70만원), 90일 초과(70만원 초과~500만원)

➋ 상위부처 (행정안전부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 반영

구분	신 설
재심의 근거 마련	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규정 신설(안 제15조 제5항 및 제6항)

○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 별도 신설(안 제15조의2)

구분	신 설
소위원회 심의 사항 규정 명시	제15조2(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둔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의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소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 변경	(조항 변경) 제15조 제5항 ⇒ 제 15조의2 제2항 ②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소위원회 준용 사항 규정 명시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안	정비구분	변 경 내 용
		기 존	변 경
제12조 제1항	문구 정비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	현행 조직에 맞게 정비	옥외광고물 담당국장 (담당국장이 없는 경우 부시장)	옥외광고물 담당국장
제16조 제1항 제3호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국토계획법)	따라 미관지구	따른 경관지구
제24조 제7항	문구 정비	따른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	서식 내용 추가		간판표시계획서의 건축물 “건축위치” 표기란 추가

❸ 그 밖에 미비점 보완 및 용어, 문구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