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0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0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5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25.)

2. 개정사유

□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변경(안 제3조제2항제1호)

나.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시 필요한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세부 규정 마련(안 제9조제2항)

다.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규정(안 제26조의2)

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기준 세부 규정 변경(안 제72조제1항, 제2항)

마. 사업시행자와 청구인 간의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 시 발생되는 비용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74조제1항, 제2항)

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 인용 조문 변경(안 제6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1항 등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선정시 대상구역 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제1항제2호와 같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0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변경(안 제3조제2항제1호)

- 노후·불량건축물의 합리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경과 연수 기준을 규정함

나.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시 필요한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세부 규정 마련(안 제9조제2항)

- 관련 신청서, 동의서 서식 신설 및 제출사항 세부적으로 명시

다.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규정(안 제26조의2)

- 상위법 신설에 따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가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을 50퍼센트(공공재개발), 70퍼센트(공공재건축)로 정함

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기준 세부 규정 변경(안 제72조제1항, 제2항)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받기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0퍼센트로 정함

-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용적률 산정방법 규정함

마. 사업시행자와 청구인 간의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 시 발생되는 비용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74조제1항, 제2항)

-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비용의 부담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2에 따르도록 하고, 비용의 사전통지와 납부시기를 정함.

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 인용 조문 변경(안 제63조)

- 당초 :“제24조제1항제6호”→ 개정 :“제24조제1항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10.13.~2021.11.2.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준공 후 경과 연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제6조 관련 서류를 시장에 제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 제2항 및 제101조의6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공공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2. 공공재건축사업 : 100분의 70

제63조 중 “제24조제1항제6호”를 “제24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eqn: 용적률의`상한`=b+[ {임대주택비율(%)} over {20%} TIMES (a-b)]]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

b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2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인가(위원회 심의포함)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서

1. 정비구역 지정조서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지 정 구 분	사 업 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또는 기정․변경 으로 구분)

나. 지정 사유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 사유 기재)

다. 신청도면

1) 위치도

(정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 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도

(지정하려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 사항 및 지적․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 성명 기록)

2. 정비구역 지정요건 조서

가. 정비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 타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토 지 현 황	구 분	계			사유지			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																			비 고
								소 계
	면적(㎡)
	필지수
건축물 현 황 (빈집현황)	구 분	계	허 가 유 무							용도별 허가유무																		비 고
			유허가				무허가			주 거 용									비 주 거 용
										소 계			유허가			무허가			소 계				유허가			무허가
	동수 ( )	( )	( )				( )			( )			( )			( )			( )				( )			( )		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호수 ( )	( )	( )				( )			( )			( )			( )			( )				( )			( )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거 주 가 구					거 주 인 구												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계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계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계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 상 권 자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다음의 내역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는 데에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동/ha)	구 역 면 적 (㎡)	건축물 호수				비 고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밖의 건축물

2) 주택접도율 현황

주택접도율(%)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	비 고

3) 과소필지 등 현황

구 분	구역의 총토지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
			계		건축대지 효용 미달 토지		부정형․세장형 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일반토지
정비기반 시설토지

4)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 여부

5)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구 분		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	노후․불량 등의 유형
			계	구 조 상 불량동수	건축설비상 불량동수	기 타
구조별	합 계
	철근․철골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연와 및 석조 목조 (그 밖의 구조 명시)
존치기간별	합 계
	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허가별	합 계
	유허가 무허가

다. 현황전경사진

라. 관계도면

지적, 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나목의 각 내역서 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택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근린공공시설용지
		【정비기반시설】
		도 로
		공 원
		공 공 공 지
		공 용 주 차 장
		공 동 구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5)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계획	비고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합계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사.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하여 작성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	비고
도시 경관 계획
환경 보전 계획
재난 방지 계획

자.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카.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타.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파. 세입자 주거대책

하.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거.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너.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1)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2)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예정자(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한한다) 및 시행방법

더.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러. 무상 양여된 국ㆍ공유지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머.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 재 지(허가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주소)
	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생 략)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1. 준공 후 경과 연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 설>	가.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
<신 설>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생 략)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현행과 같음)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영 제12조 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및 계획 설명서, 제6조 관련 서류를 시장에 제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 제2항 및 제101조의6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공공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2. 공공재건축사업 : 100분의 70
제63조(건축심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3조(건축심의) -------------------제24조제1항제7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2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4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2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30퍼센트	<삭 제>
2.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20퍼센트	<삭 제>
<신 설>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eqn: 용적률의`상한`=b+[ {임대주택비율(%)} over {20%} TIMES (a-b)]]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 b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신 설>	제7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별표2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유 상 봉
연락처	(063) 281 -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