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0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0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5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25.)

2. 개정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2021. 12. 3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저하 및 부패 유발요인 해소를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위원의 해촉사유를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의2)

□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및 해촉사유 보완(안 제6조제3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 해소를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해촉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과 조례 내용을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2021. 12. 31)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 12. 31까지 연장하고

□ 조례에서 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던 내용을 한번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 요인을 해소하고 보다 강화한 사항임.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4항에 의거 존속기한 연장에 필요한 기금정비계획 수립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이행여부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1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2021. 12. 3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

○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 해소를 위해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및 해촉사유를 보완

○ 조례 내용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서 정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2021. 12. 31.)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

∙ (현행) 2021년 12월 31일 → (개정) 2026년 12월 31일

나.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및 해촉사유 보완(안 제6조)

- 연인 횟수 제한(안 제6조제3항제4호)

∙ (현행) 연임 가능 → (개정) 한 번만 연임 가능

- 해촉 사유 보완(안 제6조제3항제4호)

∙ (현행)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

(개정)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지 아니하거나

다. 조례 내용 일부를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서 정비(안 제2조, 제6조, 제7조)

- 안 제2조제1호

∙ (현행) 이란”이라 함은 → (개정) 이란

- 안 제6조제2항제4호

∙ (현행) 기타 → (개정) 그 밖에

- 안 제6조제3항

∙ (현행) 의한다 → (개정) 따른다

- 안 제7조

∙ (현행) 80일이내에 → (개정) 80일 이내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감사담당관실)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여성가족과)

3) 규제심사         : 원안동의(교육청소년과)

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원안가결(기획예산과)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9. 2. ~ 9. 22.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연임이 가능하며”를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며”로 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를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80일이내”를 “8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번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본 사업”이라 한다) 이란”이라 함은 전주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군사시설을 양여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1.--------------------------------------------------------이란 ----------------------------------------------------------------------------------------------------------------------------.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생 략)	②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③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③----------------------------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중이라도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4.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①-------------------------------------------------------------- 80일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2026.12.31.)을 연장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연임횟수 및 해촉사유 보완, 조례 내용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 내용을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연락처	(063) 281 -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