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0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9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9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29.)

2. 제안사유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및「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제18조에 의거 위탁운영 중인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분리하여 위탁하는 내용임.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

나. 위탁시설

- 시 설 명 :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 규    모 : 연면적 4,951㎡(지하 1, 지상 3층), 부지면적 3,748㎡

다. 위탁사무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사항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 그 밖에 전주형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수탁자 선정

- 모집방식 : 공개모집

- 수탁자격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재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6조에 따라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며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이며,

□ 주요내용은 기존 민간위탁 사무는 사회적경제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지원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으나, 재위탁 과정에서 독립성 제고를 위해 업무를 분리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업무만 개별로 민간위탁기관을 모집하는 내용임.

□ 분리 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적인 예산 소요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82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연대지원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9조에 따라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의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21. 12.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활성화·도시재생 지원센터로 부서별 분리 위탁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7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센터의 설치), 제28조(지원센터의 기능), 제29조(관리 및 운영)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

나. 위탁시설

1) 시 설 명 :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3) 규    모 : 연면적 4,951㎡(지하1, 지상3층), 부지면적 3,748㎡

4) 위 치 도

전주시청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다. 위탁사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2)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3)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전주형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예산지원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수탁자격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다. 선정방식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

6.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가. 2020년 : B등급(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7.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9. 금후 추진일정

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1. 10.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1. 10.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21.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2.

마.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1. 12.

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 2022. 1.~

붙임  1.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시설명세서 1부.

2.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부.  끝.

붙임1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시설명세서

1.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29

❍ 규  모 : 연면적 4,951㎡(지하1, 지상3층), 부지면적 3,748㎡

2. 공간구성 및 배치계획

층별	면적 (㎡)	공간 배치 및 주요 용도
계	4,951.43
3층	410.19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81.18㎡) • 회의실 등(74.38㎡) • 커뮤니티룸(56.96㎡) • 기타 공용공간(197.67㎡)
2층	974.88	• 운영기획팀, 사회연대팀, 도시재생팀 (215.65㎡) • 마을공동체팀, 시설활성화팀(84.68㎡) • 센터장실(24.64㎡) • 호혜책방(68.04㎡) • 순환형임대주택(124.39㎡) • 협동상회(56.4㎡) • 기타 공용공간(401.08㎡)
1층	1,937.24	• 천사헬스실(283.63㎡) • 세미나실(77.52㎡) • 교육실(152.56㎡) • 다울마당(209.43㎡) • 순환형임대주택(130㎡)	• 협동사무실(159.12㎡) • 오픈랩(131.27㎡) • 온두레밥상(107.91㎡) • 카페‘노송’(70.33㎡) • 기타 공용공간(615.47㎡)
지하 1층	1,629.12	• 주차장 42면(1,320㎡) • 기타 창고(61.82㎡) • 전기실 등(88.99㎡) • 기계실(92.8㎡) • 재활용쓰레기장(36㎡) • 빗물처리실(9.8㎡) • 기타 공용공간(19.71㎡)

붙임 2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조문)

가.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등이 필요함

나.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29조(관리 및 운영)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계	179	181	182	184	726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비용	179	181	182	184	726

1) 2022년도 : 민간위탁비용 179백만원

- 인건비 : 117백만원(3,254천원×3명×12개월)

- 사업비 : 41백만원(마을공동체 관련 위탁사업비)

- 운영비 : 21백만원(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2) 2023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평균 182백만원

- 인건비 : 120백만원(3,333천원×3명×12개월)

- 사업비 : 41백만원(마을공동체 관련 위탁사업비)

- 운영비 : 21백만원(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다. 재원조달방안 : ’22년 자체재원예산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마을공동체과장 양 명 숙
연락처	마을공동체과 281-2867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179	181	182	184	726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179	181	182	184	726
재원 조달		179	181	182	184	726
자체 수입	소 계	179	181	182	184	726
	지방세	179	181	182	184	726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