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0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0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9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29.)

2. 제안사유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참여 생활SOC 복합시설인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를 지역병원인 대자인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도시재생사업지역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교육등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

나. 위탁시설

- 시 설 명 :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3길 8-4(우아동2가)

-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321㎡(사무실, 다목적공간, 휴게공간)

다. 위탁내용

-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이용자 개인별 건강상담(혈압, 혈당, 인바디)

· 건강교육, 의료복지 자원 연계(통합돌봄)

· 자원봉사자 간병돌보미 체험 및 교육

· 거점진료(한방, 재활) 건강상담 등

- 북카페, 주민쉼터 운영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등

라. 수탁업체 : 대자인병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제21조 에 근거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당시 계획된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와 관련하여 민간의료기관인 대자인병원과 협업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가공모사업 추진시 논의를 거쳐 2019. 12. 20일 국토교통부의 활성화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019. 12. 31일 전주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를 하고 위탁 예정 시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올바른 위탁관리로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932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연대지원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참여 생활SOC 복합시설인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를 지역병원인 대자인병원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운영을 의료 전문성을 가진 대자인병원과 우리시 통합돌봄과, 스마트시티과와 협업하여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민간참여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의료혜택 및 교육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가검진 능력을 함양하여 지역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사.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57호, 2018.12.26.)

아. 국토교통부 활성화계획 승인(2019.12.20.)

자. 전주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전주시 고시 제2019-182호, 2019.12.31.)

차. 전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4. 위탁사무 내용

가.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이용자 개인별 건강상담(혈압, 혈당, 인바디)

- 건강교육, 의료복지 자원 연계(통합돌봄)

- 자원봉사자 간병돌보미 체험 및 교육

- 거점진료(한방, 재활) 건강상담 등

나. 북카페, 주민쉼터 운영

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등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3길 8-4(우아동2가)

다. 규    모 : 지상 2층, 연면적 321㎡

라. 주요시설 : 사무실, 다목적공간, 휴게공간(북카페) 등

바. 위 치 도

6. 민간위탁 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

7.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수의협약

나. 선정절차 : 전주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전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시 타법에 의거 예외적으로 공개모집 외의 방법(수의협약 형태)이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8호사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준용

- 2018. 8월 이전 국토부 공모 신청 시까지 대자인병원과 수차례 협의하여 생활SOC 복합시설 운영에 민간(대자인병원) 참여를 통한 생활SOC 프로그램 운영 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국토교통부 활성화계획 승인(2019.12.20.) 및 전주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전주시 고시 제2019-182호, 2019.12.31.)에 의거 민간참여 생활SOC 복합시설을 대자인병원이 운영하도록 명시됨

8. 소요예산 : 없음

9.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원안가결

10.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1.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2. 추진절차

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1. 11월

나.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2021. 12월

다.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2월

라.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운영	: 2022.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