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0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9월  28일  박선전의원 외 17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30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30.)

2. 개정사유

□ 옥상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포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옥상비가림시설 포함 (별표 2)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노후주택의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옥상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여 일반건축물 증축(신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과 허가서류 구비 시 소요비용을 줄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 기 조례에서 허용하지 않는 건물 옥상부 가설건축물 설치를 가능하게 개정함으로써 행정 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 설치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동시에 무허가 비가림 시설설치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입법예고가 현재 진행 중으로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적용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검토하는 구조 안전 확인이 의무화되지 않을시 노후건물 옥상부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최대 3년) 연장신청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어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별표 2]

(당초)

가설건축물의 종류(제26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	형강 및 철골조립조	아래층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이 되어 지붕누수 피해 우려가 있는 단독주택 및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름 ․ 경사진 지붕형태로 중심부 층고 높이는 1.8m 이내, 지붕 하단부는 1.2m 이내에 한함.

※ 비고 : 공통사항

1. 옥상부분에는 설치불가(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은 제외한다)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

(수정)

가설건축물의 종류(제26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	형강 및 철골조립조	삭제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이 되어 지붕누수 피해 우려가 있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 가목 단독주택(2층 이하)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름 ․ 경사진 지붕형태로 중심부 층고 높이는 1.8m이내, 지붕 하단부는 1.2m 이내에 한함 ․ 옥상난간끝으로부터 수평돌출길이는 30cm이하로 함

※ 비고 : 공통사항

1. 옥상부분에는 설치불가(옥상에 설치하는 구조안전이 확인된비가림시설은 제외한다)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1. 09. 28.
의안 번호	888		발 의 자：박선전, 이경신, 김원주, 이기동, 이미숙, 최명철, 김윤권, 김동헌, 최용철, 김진옥, 강동화, 김윤철, 허옥희, 이윤자, 박윤정, 김호성, 양영환, 서윤근, 의원 (18인)

1. 개정이유

□ 옥상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포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옥상비가림시설 포함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가설건축물의 종류(제26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 경 관 지 구 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재래시장 내의 도로 포함)에 설치하는 것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	천막	500제곱미터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한함. ․ 용도지역내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법에서 정한 해당지역지구건폐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농막	컨테이너 또는 이와비슷한 구조	20제곱미터 이하	․ 「농지법」에 따른 농막으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경관지구 안에 설치 불가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	형강 및 철골조립조	아래층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이 되어 지붕누수 피해 우려가 있는 단독주택 및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름 ․ 경사진 지붕형태로 중심부 층고 높이는 1.8m 이내, 지붕 하단부는 1.2m 이내에 한함.
시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제한없음	제한없음

※ 비고 : 공통사항

1. 옥상부분에는 설치불가(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은 제외한다)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비용발생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건축 조례」의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의원
연락처	(063) 230-3601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개정 2020.7.10., 2020.12.28.>

가설건축물의 종류(제26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 경 관 지 구 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재래시장 내의 도로 포함)에 설치하는 것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	천막	500제곱미터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한함. ․ 용도지역내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법에서 정한 해당지역지구건폐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농막	컨테이너 또는 이와비슷한 구조	20제곱미터 이하	․ 「농지법」에 따른 농막으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경관지구 안에 설치 불가
시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제한없음	제한없음

※ 비고 : 공통사항

1. 옥상부분에는 설치불가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

[별표 2]

가설건축물의 종류(제26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 경 관 지 구 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재래시장 내의 도로 포함)에 설치하는 것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	천막	500제곱미터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한함. ․ 용도지역내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법에서 정한 해당지역지구건폐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농막	컨테이너 또는 이와비슷한 구조	20제곱미터 이하	․ 「농지법」에 따른 농막으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경관지구 안에 설치 불가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	형강 및 철골조립조	아래층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이 되어 지붕 누수 피해 우려가 있는 단독주택 및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름 ․ 경사진 지붕형태로 중심부 층고 높이는 1.8m 이내, 지붕 하단부는 1.2m 이내에 한함.
시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제한없음	제한없음

※ 비고 : 공통사항

1. 옥상부분에는 설치불가(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은 제외한다)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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