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2월 0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0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30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30.)

2. 제안사유

□ 여의동 공영주차장, 도당산4길 공영주차장, 송천2동 농수산시장 안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근거

-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나. 시설현황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주차 면수	조성년도	비 고
1	여의동 공영주차장 (동산 정비구역)	여의동2가 608 일원	1,900	45	‘21. 8.
2	도당산4길 공영주차장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아동3가 752-29	290	13	‘21. 9.
3	송천2동 농수산시장 안 공영주차장 (송천1지구 우수저류조 상부)	송천동2가 597-14 일원	2,593	82	‘21. 10.
계	3개소		4,783	140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동의안은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의동 공영주차장, 도당산4길 공영주차장, 송천2동 농수산시장안 공영주차장등 3개의 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933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관내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함

3. 위탁근거

○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4. 위탁 대상시설

○ 공영주차장 3개소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주차 면수	조성년도	비 고
1	여의동 공영주차장 (동산 정비구역)	여의동2가 608 일원	1,900	45	‘21. 8.
2	도당산4길 공영주차장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아동3가 752-29	290	13	‘21. 9.
3	송천2동 농수산시장 안 공영주차장 (송천1지구 우수저류조 상부)	송천동2가 597-14 일원	2,593	82	‘21. 10.
계	3개소		4,783	140

5. 금후계획

○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회 의결	: 2021. 11.

○ 인계․인수를 위한 현지 확인	: 2021. 11.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12.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 2021. 12.∼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동의안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