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1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년 11월 2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법령상 통합의 근거가 없는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 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에 근거없는 사항 정비(안 제1조 및 제3조제3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 사항 삭제

○ 법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안 제3조 제1항 및 제6항)

□ 「지방재정법」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0. 8. ∼ 10. 28.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통합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 정비(안 제1조 및 제3조 제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 사항 삭제

	< 참 고 사 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법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안 제3조 제1호, 6호)

-「지방재정법」제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본 개정조례안은 ‘20년 감사원 감사 권고사항과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 법령상 통합의 근거가 없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 사항을 삭제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4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법령상 통합의 근거가 없는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 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없는 사항 정비(안 제1조 및 제3조제3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 사항 삭제

나. 법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안 제3조 제1항 및 제6항)

□ 「지방재정법」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0. 8. ∼ 10. 28.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재정법」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37조와 제37조 2 규정의 투자심사, 같은 법 제48조의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의 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를 “「지방재정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주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5.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중 “한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되면”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 할 때”를 “아니하는 경우”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원할 때”를 “원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될 때”를 “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3705호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37조와 제37조 2 규정의 투자심사, 같은 법 제48조의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의 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에 따라---------------------------------------------------------------------.
제2조(구성) ① ~ ② (생 략)	제2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사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 4.「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5.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주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5.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임기) --------------------------한 차례만----------------.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하는 경우에는 ---------------------------------.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경우------------------------------------.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할 때	1. --------------------------아니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개인 사정으로 해촉을 원할 때	2. --------------------------------원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야 한다.	② -----------------------------------------해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연락처	(063) 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