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1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년 11월 2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436억원(발행시기 2022년)

- 2022년도분(일반회계) : 6개사업 436억

나. 제안사유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해 확장적 예산편성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주요사업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 2022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720억원(’21년 945억원)

○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시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실내체육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 적극대응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조성사업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민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지방채 대상 사업 : 일반회계 6개사업 436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2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0이전	’21년
①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5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우선매입)	1,450 시 1,450	20 시 20	230 채 230	200	15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
②장기미집행 도시 계획도로 보상	∘기간 : 2020∼2025 ∘규모 : 20개노선, 0.14㎢	470 시 470	40 채 40	80 채 80	80	80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입
③실내체육관 건립	∘기간 : 2018∼2023 ∘규모 : 지하2,지상3 관람석 5,000석 ∘부지 : 23,400㎡	522 시 522	92 시 50	50 채 50	96	96	∘전국 대회 규모에 걸맞는 체육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체육을 통해 체육도시 위상 정립
④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간 : 2019∼2022 ∘규모 : 연결숲(백제 대로, 기린대로) 디딤숲(3개학교 등)	200 국 100 시 100	30 국 25 시 5	75 국 45 시 30	95 국 30 시 65	30	∘열섬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맑은공기 전주를 만들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
⑤지방정원 조성 사업	∘기간 : 2021∼2023 ∘규모 : 지방정원조성 13ha(129,580㎡)	182 국 10 도 30 시 142		21 도 3.5 시 17.5	77 도 21.5 시 55.5	40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정원문화 확산과 관광인프라 구축
⑥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기간 : 2021∼2023 ∘규모 : 지하1,지상3 연면적 2,475㎡, 부지 8,936㎡	110 시 110		4.5	40	40	∘(‘18.7.1.)임차건물로 청사 신축 을 통해 행정의 능률과 주민 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소통 공간 제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일반회계 6개사업 436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해 확장적

확장적 예산편성이 필요함에 따라 주요사업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임

- 2022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720억원(‘21년 945억원)

□ 6개사업 436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 매입비는

사업완료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이 필요

- 도시공원 :‘25년까지 1,450억원 소요(‘21년까지 확보액 250억원)

- 도시계획도로 :‘25년까지 470억원 소요(’21년까지 확보액 120억원)

○ 나머지 4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자료>

□ 2021년말 채무규모 : 182,984백만원(조기상환 50억포함)

➡ 2020년 12월말 147,856백만원 + 2021년 발행분 52,900백만원

(일반 50,400, 상수도 2,500) - 2021년 상환액 17,772백만원 = 182,984백만원

※ 결산추경시 50억 조기상환 포함 작성

□ 2022년말 채무전망 : 204,362백만원

➡ 2021년 12월말 182,984백만원 + 2022년 발행분 43,600백만원

(일반 43,600) - 2022년 상환액 22,222백만원(조기상환 100억포함)

= 204,362백만원

□ 2021년도 발행사업 : 12개 사업 52,900백만원(일반 504, 특별 25)

사 업 명			발행액	비 고
합 계			52,900
일반회계			50,400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10,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입		8,000
	❍ 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5,000
	❍ 실내체육관 건립		5,000
	❍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5,500
	❍ 생태동물원 조성		3,500
	❍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6,000
	❍ 도시바람길 숲 조성		2,000
	❍ 혁신도시 미세먼지 악취 저감숲 조성사업		1,300
	❍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		1,600
	❍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1,000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1,500
특별회계(상수도)			2,500
	❍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정비공사		2,500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905		제출연월일 : 2021 11. 0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436억원

- 2022년도분(일반회계) : 6개사업 436억

○ 발행시기 : 2022년

2. 제안사유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해 확장적 예산편성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주요사업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 2022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720억원(’21년 945억원)

○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시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실내체육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 적극대응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조성사업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민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 일반회계 : 6개 사업 436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2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0이전	’21년
합 계	20개 사업					436
①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5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우선매입)	1,450 시 1,450	20 시 20	230 채 230	200	15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
②장기미집행 도시 계획도로 보상	∘기간 : 2020～2025 ∘규모 : 20개노선, 0.14㎢	470 시 470	40 채 40	80 채 80	80	80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입
③실내체육관 건립	∘기간 : 2018～2023 ∘규모 : 지하2,지상3 관람석 5,000석 ∘부지 : 23,400㎡	522 시 522	92 시 50	50 채 50	96	96	∘전국 대회 규모에 걸맞는 체육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체육을 통해 체육도시 위상 정립
④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간 : 2019～2022 ∘규모 : 연결숲(백제 대로, 기린대로) 디딤숲(3개학교 등)	200 국 100 시 100	30 국 25 시 5	75 국 45 시 30	95 국 30 시 65	30	∘열섬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맑은공기 전주를 만들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
⑤지방정원 조성 사업	∘기간 : 2021～2023 ∘규모 : 지방정원조성 13ha(129,580㎡)	182 국 10 도 30 시 142		21 도 3.5 시 17.5	77 도 21.5 시 55.5	40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정원문화 확산과 관광인프라 구축
⑥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기간 : 2021～2023 ∘규모 : 지하1,지상3 연면적 2,475㎡, 부지 8,936㎡	110 시 110		4.5	40	40	∘(‘18.7.1.)임차건물로 청사 신축 을 통해 행정의 능률과 주민 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소통 공간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매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일몰제대상 공원의 사유지 매입을 통해 천만그루정원도시 및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일몰제 대상공원 15개소

○ 사업내용 : 도시공원 내 사유지 중 개발가능 지역 2,021천㎡

○ 총사업비 : 14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 2025.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을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사유토지 매입사업이 요구되며,

○ 사유토지 매입 후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공원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협의회 개최(6회)	: ’19. 5.∼’20. 2.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최종)	: ’19. 9. 10.

○ 토지보상 계획 공고	: ’20. 4. 3.

○ 실시계획 고시	: ’20. 6. 26.

○ 토지보상 계획 공고	: ’20. 10. 21.

○ 토지보상 추진	: ’19.∼현재까지

- 1,2순위 및 매입요구지 507천㎡(405필지) 중 148천㎡(125필지, 337억원)

□ 금후계획

○ 토지보상 추진                              : 2019. ~ 2025.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145,000	25,000	2,000	23,000	20,000 (15,000)	1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22,000	2,000	2,000		5,000	15,000
지방채	123,000	23,000		23,000	15,000	85,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매입

○ 도시계획도로의 실효(일몰제)에 따라 전반적인 도로관리 체계에

문제점 발생,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존치대상 노선에 대하여 우선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로 등 중로이상 20개 노선

○ 사업기간 : 2020 ~ 2025 (6개년)

○ 사업규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인가 및 토지 보상

- 20개소(대로 7, 중로 13) : 완주로, 전진로, 삼례로, 동부대로, 솔내로, 여산로 등

※ 도로 101개 노선은 2020. 7. 1일자 실효고시 완료

○ 사 업 비 : 47,000백만원 정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25.6.)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집행 방안으로 존치 노선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이내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 필요  ⇨ 미매입시 도시계획도로 해제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 변경(안)수립     : ’19.  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8.

○ 토지 보상계획 수립(우선순위 검토)                 : ’20.  1.

○ 토지 협의보상(과학로, 완주로)                      : ’20.  5.~

○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20.  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  7.

○ 분할측량 및 보상(동부대로 등)                      : ’21.  1.~

- 7개노선 323필지 43,997㎡ 중 152필지 20,812㎡ 보상

□ 금후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보상 추진                  : ∼’25. 6.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47,000	12,000	4,000	8,000	8,000	27,000
국 비
도 비
시 비	27,000					27,000
지방채	20,000	12,000	4,000	8,000	8,000

□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 전국 대회 규모에 걸맞는 체육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체육을 통해 체육도시 위상 정립

※ 각종 대회 개최 및 스포츠 관람을 통하여 시민들의 체육복지 향상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517-7일원(장동 운동장 부지 내)

○ 사업기간 : 2018 ∼ 2023(6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23,400㎡), 건축규모(연면적 14,647㎡, 지하1/지상3층)

○ 사 업 비 : 52,200백만원(시비 47,200, 지방채 5,000)

○ 주요시설 : 농구, 배드민턴, 배구 등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수용인원,6000석

□ 위치도 및 조감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준공 후 47년이 지나 노후되고 안전상 불합리한 현 실내체육관을 대체하여 전주시 장동 운동장시설 부지에 새로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체육복지 및 쾌적한 관람시설 조성

○ 프로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시민 체육활동 참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시민들의 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에 부족한 재원 지방채 필요

□ 추진상황

○ 전주 실내체육관 신축계획 수립	: ’17. 12.

○ 행정절차(타당성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대형공사 입찰심의 등)	: '18. 1. ∼ '19. 9.

○ 사업부지 토지출입공고 및 보상협의	: ’19. 11.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완료 및 협의매수 추진	: ’20. 03.

○ 전주시 건축설계공모운영위원회 심의	: ’20. 07.

○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계약심의	: ’20. 07.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추천 및 설계공모 공고	: ’20. 08.

○ 설계공모 참가등록	: ’20. 09.

○ 설계공모 참여자 작품 접수	: ’20. 11.

○ 계획설계 완료 및 중간설계 추진	: ’21. 04.

○ 용역 정지	: ’21. 06.

○ 생태도시위원회 개최	: ’21. 10.

□ 금후계획

○ 설계 완료	: '22. 03.

○ 공사발주 및 착공	: '22. 06.

○ 사업완료	: '23.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52,200	14,200	9,200	5,000	9,600	28,400
국 비
도 비
시 비	37,600	9,200	9,200			28,400
지방채	14,600	5,000		5,000	9,600

□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 도시 외곽의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

정체 해소 및 공기순환 촉진을 통한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

먼지 저감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연결숲 : 백제대로, 기린대로

- 디딤·확산숲 : 학교 3, 관공서 3, 아파트 녹지 2, 보행자전용도로 4개소 등

○ 사업기간 : 2019. 1. ∼ 2022. 12.(4개년)

○ 사업규모 : 20ha

○ 사 업 비 : 20,000백만원(국비 10,000 시비 10,000 )

○ 주요시설 : 숲 조성 및 휴게공간 등

□ 위치도 및 조감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열섬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맑은공기 전주를 만들기 위해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함.

□ 추진상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 심사(중앙심사) : '19. 1.∼3.

○ 전문가 자문(과업지시서, 제안서 등)              : '19. 2.∼5.

○ 협상에 의한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              : '19. 7.∼9.

○ 도시 바람길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9. 10.∼'20. 9.

- 일시중지('20. 9. 8.) : 행정절차 기간소요

○ 착수 보고회 및 산림청 자문단 현장 컨설팅       : '19. 11. 7.

○ 시민단체, 전문가, 용역업체 연구진 등 워크숍     : '19. 12.

○ 다울마당(6회), 중간보고(1차), 전문가 자문 등        : '20. 2.∼9.

○ 도시림위원회 심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 10.∼11.

○ 백제대로 1공구(명주골사거리∼사대부고사거리) 공사추진   : '20. 11 ∼'21. 12.

○ 기린대로(추천대교∼한벽교) 공사추진            : '21. 5. ∼'22. 3.

○ 백제대로 2공구(사대부고사거리∼백제교) 공사추진     : '21. 7. ∼'22. 3.

□ 금후계획

○ 백제대로 3~5공구(백제교~꽃밭정이사거리) 시행, 사업완료  : '21. 11.∼'22.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20,000	10,500	3,000	7,500	9,500 (3,000)
국 비	10,000	7,000	2,500	4,500	3,000
도 비
시 비	5,000	1,500	500	1,000	3,500
지방채	5,000	2,000		2,000	3,000

□ 지방정원 조성사업

○전주시만의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정원에서 체험, 힐링, 관광,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원문화 확산 및 관광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56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21. ∼ 2023. (3개년)

○ 사업규모 : 13㏊(129,580㎡) 정도

○ 총사업비 : 18,212백만원(국 1,012, 도 3,000, 시 14,200)

○ 사업내용 : 3개 정원지구 14개 주제정원과 휴식 및 문화공간 조성

□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로 지방비(도·시) 총 21억원이 기투자되었으며

○ 천만그루정원도시 전주의 정원문화 확산 및 발전을 위한 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관광 거점화 및 일자리 창출, 시민휴양·복지시설 제공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상황

○ 기본구상용역 계약 및 착수	: ’19. 12.

○ 다울마당 개최(3회), 중간보고회(2회)	: ’20. 2.∼5.

○ 지방정원 명칭 등 아이디어 시민공모	: ’20. 3.∼4.

○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 및 준공	: ’20. 6.

○ 기본계획수립	: ’20. 8.

○ ’21년 지방정원 사업신청(도)                   : ’20. 9.

○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및 공유재산심의	: ’20. 9.∼11.

○ 토지 등 감정평가 및 협의매수 추진	: ’21. 1.∼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1. 6.∼’22. 2

- 의견수렴, 주민공청회,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 금후계획

○ 정원조성계획 승인 신청	: ’21. 12.

○ 지방정원 공사	: ’22. 3.∼’23.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18,212	2,100		2,100	7,700 (4,000)	8,412
국 비	1,012				300	712
도 비	3,000	350		350	2,150	500
시 비	10,200	1,750		1,750	1,250	7,200
지방채	4,000				4,000

□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 행정구역조정에 따라 '18. 7. 1일자로 분동된 효자4동은 현재 임차건물을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청사 신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소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1050외 7필지(효자4동성당 북서측)

○ 사업규모 : 대지면적 8,986㎡, 연면적 3,306㎡, 지하1층/지상4층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 업 비 : 110억(토지매입비 40억, 용역 및 공사비 70억)

※ 효자4동 주민센터 4층에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 건립 추진

- 규 모 : 826㎡, 소요예산 20억원(국비10, 시비10)

	〈효자4동 주민센터 임차현황>
* 위 치 : 완산구 천잠로 184(주차장부지), 완산구 천잠로 186(2,3,4층건물) * 임차기간 : 2020. 6. 1 ∼ 2022. 5. 31(24개월) * 임 차 료 : 월 5,610천원(년 67,320천원) / 임차보증금 : 370,000천원

□ 부지현황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효자4동은 서부신시가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로 '18. 7. 1일 행정구역조정으로 분동되었으며 청사가 없어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주민센터로 활용 중으로

○ 이에 따라 주민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숙원 및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필요

□ 추진상황

○ 주민센터 건립부지 결정	: `19. 8. 5.

○ 효자4동 주민센터 부지 선정 및 건립계획 수립	: `20. 1.

○ 전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 `20. 7.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제379회 시의회 임시회)	: `21. 3.

○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 수립(여성가족과)	: `21. 4.

-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시 4층에 복합 설치(826㎡)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제382회 제1차 정례회)	: `21. 6.

○ ’21년 제2회 추경예산확보(4.5억원)	: `21. 9.

○ 사업부지 출입 공고 및 토지보상계획 공고	: `21. 10.

□ 금후계획

○ 토지보상,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설계공모 추진	: `21.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공사착공	: `22.하반기

○ 사업완료	: ’22.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까지	2021년
계	11,000	450		450	4,000	6,550
국 비
도 비
시 비	7,000	450		450		6,550
지방채	4,000				4,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