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1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년 11월 2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 18092호, 2021. 4. 20)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208호, 2021. 6. 8.)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위임사무 삭제

- 의회사무국장[별표 2] 삭제 : 의회 내 공무원 임용, 전보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주요내용

- 의회 내 공무원임용, 전보 등 임용권자 지방의회의 의장 권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1. 4. ∼ 11. 5. / 1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의회 내 공무원임용, 전보 등 임용권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 권한이 신설되어 시에서 위임하는 의회사무국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8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사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 18092호, 2021. 4. 20)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208호, 2021. 6. 8.)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위임사무 삭제

- 의회사무국장[별표 2] 삭제 : 의회 내 공무원 임용, 전보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주요내용

- 의회 내 공무원임용, 전보 등 임용권자 지방의회의 의장 권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1. 4. ∼ 11. 5. / 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에게”을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동장에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을 “ 동장에게”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동장에게-------------- --------------------------------- -------------------------------- -------------------------------------------------------------------------------------------.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조(위임사항) ① --------------- --------------------------------- 동장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