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1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년 11월 2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행안부)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

○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운영 도모

나. 주요내용

○ 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개정(안 제6조제1항)

□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개정

□ 법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례문구 변경

○ 잘못 인용된 조례 조항번호 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5항)

□ 제8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1항 중 제7조*를 제6조**로 개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 **제6조(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제9조(공개방법)제5항 중 제7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개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제8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0. 12. ∼ 11. 1.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개정(안 제6조제1항)

-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개정

- 법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례문구 변경

나. 잘못 인용된 조례 조항번호 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5항)

- 제8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1항 중 제7조를 제6조로 개정

- 제9조(공개방법)제5항 중 제7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개정

□ 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을 일부 개정하고 잘못 인용된 조례

조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9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행안부)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

○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개정(안 제6조제1항)

□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개정

□ 법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례문구 변경

나. 잘못 인용된 조례 조항번호 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5항)

□ 제8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1항 중 제7조*를 제6조**로 개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 **제6조(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제9조(공개방법)제5항 중 제7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개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제8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0. 12. ∼ 11. 1.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제7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당해 정보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단체 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1. -------------생년월일--------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집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 ------ 제6조---------------------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공개방법) ① ~ ④ (생 략)	제9조(공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집행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불복방법,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 제8조제1항---------- ------------------------------------------------------------------------------------------------------------.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