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1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년 11월 2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 전주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강조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떠들고 놀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모든 권리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놀 권리(안 제5조)

□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길 권리

□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

□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날 권리

○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안 제6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안 제7조)

□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음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안 제8조)

□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사업

□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 인식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아동의 놀 권리 자문단 구성 및 임기(안 제9조 ∼ 제10조)

□ 자문단은 단장 포함 1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놀 권리 전문가, 아동, 부모, 공무원 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하여야 함

○ 포상(안 제12조)

□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9. 9. ∼ 9. 29.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다. 놀 권리(안 제5조)

라.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안 제6조)

마. 실태조사(안 제7조)

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안 제8조)

사. 아동의 놀 권리 자문단 구성 및 임기(안 제9조 ∼ 제10조)

- 자문단은 단장 포함 1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놀 권리 전문가, 아동, 부모, 공무원 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음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자. 포상(안 제12조)

□ 본 조례는 당초「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의 놀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놀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참고자료> 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 전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4대권리을 담아 1989년 ‘유엔(UN)’에서 만든 국제 협약

- 어린이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

- 시민·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2.  아동의 놀 권리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교육청명	제정일	법규명
1	부산	부산광역시	2017.11.08.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	인천	인천광역시	2019.09.23.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3	광주	광주광역시	2019.11.0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4	울산	울산광역시	2017.11.09.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019.11.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6	경기	경기도	2019.06.18.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7	충북	충청북도	2021.04.09.	충청북도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8	강원	강원도	2017.07.07.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9	전북	전라북도	2017.12.29.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0	전남	전라남도	2017.06.15.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1	경북	경상북도	2019.09.23.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2	경남	경상남도	2017.11.02.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20.06.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

□ 교 육 청 : 총 13개

□ 지방자치단체 : 총 34개 (광역 6 / 기초 28)

연번	지역	자치단체명	제정일	법규명
1	서울 (9)	강동구	2020.04.0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2		강서구	2020.05.19.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3		도봉구	2020.07.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4		동대문구	2021.02.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5		동작구	2020.06.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6		서초구	2021.03.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7		양천구	2020.10.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8		영등포구	2020.05.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9		용산구	2020.07.24.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0	부산 (4)	부산광역시	2020.01.01.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1		동구	2020.08.05.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2		서구	2020.07.01.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3		남구	2021.02.05.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4	대구	수성구	2020.09.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5	인천	중구	2020.12.23.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16	울산	남구	2021.03.12.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7	광주 (6)	광주광역시	2019.10.15.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18		남구	2017.12.29.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
19		동구	2019.06.28.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0		북구	2019.11.12.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21		서구	2017.10.17.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
22		광산구	2019.11.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23	경기 (5)	경기도	2019.06.18.	경기도 아동의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24		의정부시	2020.04.03.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25		하남시	2020.10.13.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26		부천시	2021.08.17.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27		의왕시	2021.09.28.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28	경남	경상남도	2020.08.13.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2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020.07.1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30	전북 (2)	완주군	2020.08.06.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31		김제시	2021.09.29.	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32	전남 (2)	나주시	2021.04.20.	나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33		무안군	2021.09.27.	무안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3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20.06.1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의안번호	911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강조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떠들고 놀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   람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   에 따른 모든 권리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다. 놀 권리(안 제5조)

□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길 권리

□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

□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   날 권리

라.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안 제6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마. 실태조사(안 제7조)

□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음

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안 제8조)

□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사업

□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 인식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사. 아동의 놀 권리 자문단 구성 및 임기(안 제9조 ∼ 제10조)

□ 자문단은 단장 포함 1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놀 권리 전문가, 아동, 부모, 공   무원 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음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하여야 함

자. 포상(안 제12조)

□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전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9. 9. ∼ 9. 2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

는 권리를 말하며,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모

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마음껏 떠    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놀 권리) ① 아동은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길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    어날 권리가 있다.

제6조(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    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    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놀 권리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다    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아동 놀 권리 보장 자문단(이    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

2.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    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2. 놀 권리 보장에 관심 있는 아동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

4. 아동 및 놀이공간 조성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지    급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연락처	(063) 281-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