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1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년 11월 2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으로 관련 내용 삭제

○ 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 4대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제2조)  :  □‘놀이활동가’규정 삭제

○ 기본계획 수립(제5조)

□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등 규정 삭제

○ 자문단 구성(제15조의2)

□ 놀이정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

○ 놀이활동가(제30조)

□ 놀이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삭제

○ 놀이문화의 확산 지원(제31조)

□ 놀이문화 인식개선 및 놀이문화 확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삭제

○ 아동영향평가 실시대상 정책 및 사업 구체화(안 제23조)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 관련 중장기 정책 또는 사업

□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그 밖에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신설(안 제26조∼제29조)

□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운영

□ 5명 이내로 구성, 시장이 위촉 / □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전부개정)

3) 입법예고(2021. 9. 9. ∼ 9. 29. / 20일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으로 관련 내용을 삭제

하고 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4대 권리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놀이활동가’규정 삭제

나.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등 규정 삭제

다. 자문단 구성(제15조의2)

- 놀이정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라. 놀이활동가(제30조)

- 놀이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마. 놀이문화의 확산 지원(제31조)

- 놀이문화 인식개선 및 놀이문화 확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바. 아동영향평가 실시대상 정책 및 사업 구체화(안 제23조)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 관련 중장기 정책 또는 사업

-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그 밖에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신설(안 제26조∼제29조)

-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운영

- 5명 이내로 구성, 시장이 위촉

-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 본 조례는 당초「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의 놀 권리 부분을 삭제하고 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다만, 일부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등 5개 단체에서

본 조례가 지나친 자치분권 조장으로 대한민국의 입헌주의 혼란을    유도하고, 인권교육 시행으로 아동의 편향된 성적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조장할 수 있고, 옴부즈퍼슨 제도가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감시 및 규제 장치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조례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

<참고사항>

1.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국제 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조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비롯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지방자치단체) : 총 142개

○ 아동권리 옴브즈퍼슨 조례 반영 지자체 현황 : 총48개

구분	개소	지자체명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28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로구, 동대문구, 양천구,금천구, 관악구,강서구,노원구,성북구,강북구),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금정구, 서구) 인천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서구, 동구),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제천시, 횡성군, 익산시, 화순군, 김해시, 당진시, 옥천군, 음성군, 제주특별자치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미인증	20	서울특별시(서초구,용산구,동작구), 부산광역시(수영구, 남구), 인천 남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군포시, 이천시, 안산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시, 증평군, 원주시, 경주시, 천안시, 청주시, 부여군, 나주시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심의 권고사항 보완

□ 인증 현황

○ 최초인증 : 2017. 6. 28. (인증기간-4년/′17. 6. ∼ ′21. 6.)

○ 상위단계 인증신청 : 2021. 4.

○ 인증기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이행 상황

(10가지 구성요소) 1)아동권리 전담부서  2)아동친화적인 법체계  3)아동권리 옴부즈퍼슨   4)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5)아동의 참여체계  6)아동예산 분석  7)정기적인 아동   권리조사  8)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수립  9)아동영향평가 10)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 인증기관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전국 자치단체 인증 현황 : 인증 58개, 추진중 54개

□ 심의개요

○ 기    간 : 2021. 5. ∼ 8. (1차 서면심의)

○ 심의결과

-(종합의견) 아동의 놀권리 보장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 높이 평가,

사업 추진과정에 아동 참여 및 아동 의견을 반영하는 환류 체계 구축 우수

-(보완요청)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등 권고사항 이행 증빙자료 및 추진계획 제출

□ 주요 권고 및 보완사항

구성요소	주요 권고사항 및 보완계획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이 형식적이므로 활성화 필요 □ 위원회 의견수렴을 통한 활성화 및 실효성 강화계획 수립 ◦ 아동친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 추진단 구성 □ 아동친화도시조성 중점과제 추진부서 22개부서 27개팀 추진단 구성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및 적극 운영 권고 □ 옴부즈퍼슨 운영 근거 마련 조례개정 추진중 (11월 의회 안건제출) □ 옴부즈퍼슨 운영계획 수립 (′22. 2월 위촉 검토) ※ 운영규모 : 5명이내 (아동권리 법률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조사ㆍ구제 경험자 등)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조례반영 지자체 : 48개 (인증 28, 미인증 20)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 아동과 직간접 관계가 있는 대상별, 연차별 아동권리교육 확대 □ 아동, 부모, 공무원, 일반시민 맞춤형 권리교육 추진계획 수립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2		제출연월일 : 2021. 11. 08.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으로 관련 내용 삭제

○ 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 4대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2조)

□‘놀이활동가’규정 삭제

나. 기본계획 수립(제5조)

□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등 규정 삭제

다. 자문단 구성(제15조의2)

□ 놀이정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라. 놀이활동가(제30조)

□ 놀이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마. 놀이문화의 확산 지원(제31조)

□ 놀이문화 인식개선 및 놀이문화 확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바. 아동영향평가 실시대상 정책 및 사업 구체화(안 제23조)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 관련 중장기 정책 또는 사업

□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그 밖에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신설(안 제26조∼제29조)

□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운영

□ 5명 이내로 구성, 시장이 위촉

□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전부개정)

3) 입법예고(2021. 9. 9. ∼ 9. 29. / 20일간)

※ 의견제출 내역

제출의견	의견반영 여부
□ 불필요 조항 삭제 검토 요청 - 제23조(아동영향평가 실시)제2항제3호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 제28조(구성)제1항제4호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차별 없는 최상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교육·놀이·문화·복지·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됨으로써 시민의 역량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하여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등)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정책 전담부서는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복지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

제12조(아동권리 및 복지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아동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3. 아동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연수

5. 아동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6.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의 안전·건강 등 아동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7.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8. 그 밖의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아동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아동 및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예산의 수립·배분 등을 분석하여 아동권리 증진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13조(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참여기구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4. 시의회 해당위원회 의원

5.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6. 아동보호자 대표 및 시민대표

7.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관기관 공무원

8.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9조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 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4장 아동영향평가

제22조(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영향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 관련 중장기 정책 또는 사업

2.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3. 그 밖에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③ 위원회는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의 권리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에게 영향평가의 실시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아동영향평가단)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영향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의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기구를 영향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평가결과 제출) 평가단은 영향평가 종료 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26조(설치)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운영 할 수 있다.

제27조(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제28조(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 인권 관련 분야에서 조사․구제 등 대변인 역할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해촉)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옴부즈퍼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아동권리증진 사업

제30조(아동의 참여 및 의견반영 등) ① 시장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아동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등 분석결과를 아동권리증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일반 시민, 정치인, 공무원 등에 대한 아동의견 존중과 아동권리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략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옴부즈퍼슨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연락처	063-281-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