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1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년 11월 2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나. 2021년 수시분(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처분	계		10	41,549.8	8,350	9	18,331	3,750	9	16,483	3,538	10	6,735.8	1,062
	매각 및 양여	계	9	18,331	3,750	9	18,331	3,750
		토지	9	18,331	3,750	9	18,331	3,750							매 각
		토 지	9	21,433	4,600				9	16,483	3,538	9	4,950	1,062	양 여
	기타	계	1	1,785.8								1	1,785.8
		건 물	1	1,785.8								1	1,785.8		철거·이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계획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지원 >

□ 건립위치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79-2 일원

□ 사 업 비 : 245억원(토지매입 37.5, 설계비 7.5, 건축비 200)

□ 건립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수행

□ 건축규모 : 부지면적 39,764㎡(12,021평, 연면적 2,500평)

□ 시설내용 : 자연친화형 연수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집적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본 계획안은『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지원』에 따른 대성정수장 공유재산 매각·양여 건으로

□ 탄소·수소산업 메카도시로 산업의 인력양성 필요성이 증가하고, 고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집적지로서의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 현재 활용할 수 없는 대성정수장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

매각 및 양여를 통해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을 유치하는 만큼,

위원회에서는 전북 연수원 유치라는 명분하에 전주시가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실익을 따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상수도(용담댐) 공급(‘14년 1월)으로 대성 정수장 미활용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910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지원』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양여

□ 추진배경

- 탄소·수소산업 메카도시로 산업의 인력양성 필요성이 증가하고,  고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집적지로서의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 현재는 활용할 수 없는 대성정수장 부지가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매각 및 양여를 통해 전북 중소기업연수원을 유치하여   한옥마을 등 문화관광산업과 연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양여 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79-2 일원

- 사업기간 : 2021. 12월 ~ 2023. 6월

- 부지가격 : 총 83.5억원 정도(가감정환산액)

- 용도폐지 및 매각·양여 등 세부내역

① 토지 및 건물 등 용도폐지

- 용도폐지 토지 : 대성동 479-2 외 8필지

- 용도폐지 시설물 : 침전지, 회수조, 탈수실

- 용도폐지 건물 : 대성동 479-1 건물 중 급속여과지, 역세척수조

② 매각 : 37.5억원 정도(면적 39,764㎡중 18,331㎡(5,554평))

- 위    치 : 대성동 479-2 외 8필지 중 일부

- 계약체결 : ’21. 12월중(세입 37.5억원)

- 소유권이전 : ’22. 2월까지

③ 양여 : 46억원 정도(면적 : 39,764㎡중 21,433㎡(6,483평))

- 위    치 : 대성동 479-2 외 8필지 중 매각 후 잔여지

- 일    정

· 1차 양여계약 – 16,483㎡(4,986평) : ’22. 3월까지

⇒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 2차양여계약 – 4,950㎡(1,500평)   : ’23. 12월까지

⇒ 배수지 이전 등

④ 무상사용 : 배수지(1·2지) 이전 설치 등 야외시설 조성 후 (’24. 12월까지)

- 위    치 : 대성동 479-1

- 내    용 : 배수지(1·2지, 1,250평⇨운동장), 배수지(3·4지, 670평⇨조경시설)

⑤ 철거대상

- 건축물 : 급속여과기, 역세척수조

- 시설물 : 침전지, 회수조, 탈수실

⑥ 배수지(1·2지) 이전 설치

- 위    치 : 대성동 479-2 ⇨ 대성동 479-1 이전

- 내    용 : 배수지(1·2지)를 대성동 479-1로 이전하여 사용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전북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건립 지원 종합계획 수립   : ’21. 9. 10.

- 부지확정을 위한 측량실시(LX 전주지사)           : ‘21. 9. 15.

- 2021년 제4차 공유재산 심의회                    : ‘21. 10. 29.

- 공유재산 토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 ‘21. 12월 ~

- 공유재산 토지매각 실시(지분등기)                 : ‘21. 12월 ~

- 매각대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절차               : ‘22. 2월까지

- 대성배수지 이전 행정절차 이행                   : ‘23. 6월까지

· 설계용역, 기존 시설물 철거, 배수지 이축 등

- 매각 후 잔여부지 1차 양여계약 체결              : ‘22. 3월 ~

- 매각 후 잔여부지 2차 양여계약 체결              : ‘23. 6월 ~

· 대성배수지 이축 및 기타 조경시설 조성

- 주차장 조성 및 실험실 이전 검토                : ‘24. 12월까지

□ 위치도와 현장사진

□ 위 치 도

□ 현황사진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처분	계		10	41,549.8	8,350	9	18,331	3,750	9	16,483	3,538	10	6,735.8	1,062
	매각 및 양여	계	9	18,331	3,750	9	18,331	3,750
		토지	9	18,331	3,750	9	18,331	3,750							매 각
		토 지	9	21,433	4,600				9	16,483	3,538	9	4,950	1,062	양 여
	기타	계	1	1,785.8								1	1,785.8
		건 물	1	1,785.8								1	1,785.8		철거·이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매각 및 양여대상 재산목록

[매각]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18,331		3,750
1	토지	완산구 대성동 479-2 외 8필지	18,331		3,750	2021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지원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양여	수도행정과

[양여]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21,433		4,600
1	토지	완산구 대성동 479-2 외 8필지	16,483		4,600	2022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지원에따른 공유재산 매각·양여	수도행정과
			4,950			2023

[철거 및 이전]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철거 및 이전시기	철거 및 이전 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1,785.8
1	건물	완산구 대성동 479-2	1,785.8			2023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지원에따른 공유재산 매각·양여	수도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