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1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21년 12월 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행정 환경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나. 주요내용

○ 기구조정 : 국±(신설 1, 폐지 1), 과+2(신설 3, 폐지1)

<국 : +1>

◦ 신    설 : 도시공간혁신추진단

(도시공간혁신과, 종합경기장재생과, 뉴딜추진과)

◦ 폐    지 : 사회연대지원단

◦ 명칭변경 : 신성장경제국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과 : +2>

◦ 신    설 : +3

- 도시공간혁신과, 뉴딜추진과, 마음치유센터

◦ 과 이관·명칭변경 : 4과

- 신성장경제국 세정과           → 기획조정국 세정과

- 생태도시국 시민의숲1963추진단 →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종합경기장재생과

- 사회연대지원단 사회연대지원과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지원과

- 사회연대지원단 마을공동체과   → 신정장사회연대경제국 마을공동체과

◦ 폐    지 : △1

- 사회연대지원단 도시재생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1. 4. ∼ 11. 5. / 1일간)

◦ 의견내용

- 과단위 명칭변경

(도시공간개발과 → 도시공간혁신과)

(탄소중립뉴딜추진과 → 뉴딜추진과)

- 도시재생 관리업무

(도시재생과 → 생태도시계획과)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개정안은 미래 행정수요 선제적 대응 및 정부 국정과제

이행 등 기구·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기구조정 +1국(한시기구), +2과

가. 한시기구 신설 : 도시공간혁신추진단(4급)

나. 과 : +2

-신설(3) : 도시공간혁신과, 뉴딜추진과, 마음치유센터

-폐지(1) : 사회연대지원단 도시재생과

다. 과 이관·명칭변경 : 4과

- 신성장경제국 세정과           → 기획조정국 세정과

- 생태도시국 시민의숲1963추진단 →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종합경기장재생과

- 사회연대지원단 사회연대지원과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지원과

- 사회연대지원단 마을공동체과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마을공동체과

□ 사회연대지원단 운영기간 종료(′21.12.20)에 따른 4급단위 한시기구 설치방안으로 종합경기장부지재생 사업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뉴딜사업 추진, 도심간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할  4급의 도시 공간혁신단(한시기구)를 신설하며,

□ 사회연대지원단

□ 운영기간 : 2015. 12. 30 ~ 2021. 12. 30(3+1+1+1=6년)

□ 관련법령(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 법령상 한시기구 존속기한은 만료기간 도래

□ 코로나19 인하여 시민들의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음치유     센터 신설 등 국가정책과 시정현안 사업의 효율적 이행에 따른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6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행정 환경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 국±(신설 1, 폐지 1), 과+2(신설 3, 폐지1)

<국 : +1>

◦ 신    설 : 도시공간혁신추진단

(도시공간혁신과, 종합경기장재생과, 뉴딜추진과)

◦ 폐    지 : 사회연대지원단

◦ 명칭변경 : 신성장경제국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과 : +2>

◦ 신    설 : +3

- 도시공간혁신과, 뉴딜추진과, 마음치유센터

◦ 과 이관·명칭변경 : 4과

- 신성장경제국 세정과           → 기획조정국 세정과

- 생태도시국 시민의숲1963추진단 →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종합경기장재생과

- 사회연대지원단 사회연대지원과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지원과

- 사회연대지원단 마을공동체과   → 신정장사회연대경제국 마을공동체과

◦ 폐    지 : △1

- 사회연대지원단 도시재생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1. 4. ∼ 11. 5. / 1일간)

◦ 의견내용

- 과단위 명칭변경

(도시공간개발과 → 도시공간혁신과)

(탄소중립뉴딜추진과 → 뉴딜추진과)

- 도시재생 관리업무

(도시재생과 → 생태도시계획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를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부터 제134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야호아이놀이과”를“야호아이놀이과·세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제목 “(신정장경제국에 두는 과)”를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에 두는 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성장경제국에 수소경제탄소산업과·중소기업과·일자리청년정책과·스마트시티과·세정과”를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에 수소경제탄소산업과·사회연대지원과·마을공동체과·중소기업과·일자리청년정책과·스마트시티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산업(발굴 및 정책화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경제)에 관한 사항

3. 탄소산업에 관한 사항

4. 첨단과학기술,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5. 금융기관 허브를 통한 금융허브도시 육성 및 지원

6. 사회연대지원 총괄

7.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관한 사항

8. 지역화폐에 관한 사항

9. 전주형 공동체 사업 총괄

10.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1.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지원

12. 기업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3.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에 관한 사항

14.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물가 관리 및 유통업 지원

15.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16.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8. 특화상가 육성 및 도심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19. 창업, 일자리,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0. 청년협력에 관한 사항

21. ICT융합산업, 스마트시티에 관한 사항

22.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23. 행정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4. 빅데이터, 통계,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생태도시계획과·건축과·주거복지과·신도시사업과·걷고싶은도시과·시민의숲1963추진단·부동산거래조사단”을“생태도시계획과·건축과·주거복지과·신도시사업과·걷고싶은도시과·부동산거래조사단”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생태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화·산림 종합계획 수립

4.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재활용 관련 종합계획 수립

5. 도시활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서노송예술촌 전반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관리, 공공시설 건축 및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9. 주거환경 정비, 주택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11.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주거재생, 해피하우스에 관한 사항

12.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이전 및 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

14. 도로개설 및 도로경관, 유지관리

15. 도심생태복원, 하천에 관한 사항

16. 둘레길 조성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거래 조사에 관한 사항

18.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19. 측량업 등록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도시공간혁신추진단 두는 과)

① 도시공간혁신추진단에 도시공간혁신과·종합경기장재생과·뉴딜추진과를 둔다

② 도시공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간 혁신 등에 관한 사항

2. 종합경기장 개발 및 전시컨벤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4. 그린뉴딜에 관한 사항

5. 디지털뉴딜에 사항

제11조제1항 본문 중“제113조”를“제126조”로 한다.

제12조의2 본문 중 “보건소에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건강증진과·치매안심과·평화보건지소”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치매안심과·평화보건지소·건강증진과·마음치유센터”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제114조”를“제127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제4조의2제1항”을“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제7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 ------------------------------------------------------------------------------------------------------------------------------.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➀ 기획조정국에 기획예산과·미래전략혁신과·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교육청소년과·야호아이놀이과를 둔다	제5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➀-----------------------------------------------야호아이놀이과·세정과------.
② 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지역균형뉴딜에 관한사항	<삭 제>
9. ∼ 22. (생 략)	9.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신성장경제국에 두는과) ① 신성장경제국에 수소경제탄소산업과·중소기업과·일자리청년정책과·스마트시티과·세정과를 둔다	제6조(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에 두는과) ①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에 수소경제탄소산업과·사회연대지원과·마을공동체과·중소기업과·일자리청년정책과·스마트시티과------.
② 신성장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산업(발굴 및 정책화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경제)에 관한 사항 3. 탄소산업에 관한 사항 4. 첨단과학기술,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5. 금융기관 허브를 통한 금융허브도시 육성 및 지원 6.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지원 7. 기업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8.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물가 관리 및 유통업 지원 10.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11.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3. 특화상가 육성 및 도심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14. 창업, 일자리,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년협력에 관한 사항 16. 디지털뉴딜에 관한 사항 17. ICT융합산업, 스마트시티에 관한 사항 18.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19. 행정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0. 빅데이터, 통계,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 21.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성장산업(발굴 및 정책화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경제)에 관한 사항 3. 탄소산업에 관한 사항 4. 첨단과학기술,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5. 금융기관 허브를 통한 금융허브도시 육성 및 지원 6. 사회연대지원 총괄 7.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관한사항 8. 지역화폐에 관한 사항 9. 전주형 공동체 사업 총괄 10.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1.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지원 12. 기업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3.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에 관한 사항 14.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물가 관리 및 유통업 지원 15.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16.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8. 특화상가 육성 및 도심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19. 창업, 일자리,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0. 청년협력에 관한 사항 21. ICT융합산업, 스마트시티에 관한 사항 22.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23. 행정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4. 빅데이터, 통계,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과) ➀ (생 략)	제7조(복지환경국에 두는과) ➀ (현행과 같음)
➁ 복지환경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➁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린뉴딜에 관한 사항	<삭 제>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제9조(생태도시국에 두는 과) ① 생태도시국에 생태도시계획과·건축과·주거복지과·신도시사업과·걷고싶은도시과·시민의 숲1963추진단·부동산거래조사단을 둔다	제9조(생태도시국에 두는 과) ① 생태도시국에 생태도시계획과·건축과·주거복지과·신도시사업과·걷고싶은도시과·부동산거래조사단------.
② 생태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4.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화·산림 종합계획 수립 5.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재활용 관련 종합계획 수립 6.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관리, 공공시설 건축 및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8. 측량업 등록에 관한 사항 9. 주거환경 정비,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11.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주거재생활성화, 해피하우스에 관한 사항 12.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이전 및 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 14. 도로개설 및 도로경관, 유지관리 15. 도심생태복원, 하천에 관한 사항 16. 둘레길 조성에 관한 사항 17. 종합경기장 개발 및 전시컨벤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8. 부동산거래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생태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화·산림 종합계획 수립 4.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재활용 관련 종합계획 수립 5. 도시활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서노송예술촌 전반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관리, 공공시설 건축 및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9. 주거환경 정비,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11. 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주거재생, 해피하우스에 관한 사항 12.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이전 및 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 14. 도로개설 및 도로경관, 유지관리 15. 도심생태복원, 하천에 관한 사항 16. 둘레길 조성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거래 조사에 관한 사항 18.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19. 측량업 등록에 관한 사항
제10조(사회연대지원단 두는 과) ① 사회연대지원단에 사회연대지원과· 마을공동체과·도시재생과를 둔다 ② 사회연대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연대지원 총괄 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관한사항 3. 지역화폐에 관한 사항 4. 전주형공동체 사업 총괄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6. 도심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공간혁신추진단에 두는 과) ①도시공간혁신추진단에 도시공간혁신과·종합경기장재생과·뉴딜추진과를 둔다 ②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공간 혁신 등에 관한 사항 2. 종합경기장 개발 및 전시컨벤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4. 그린뉴딜에 관한 사항 5. 디지털뉴딜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11조(설치) ① -----------------------------제126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건강증진과·치매안심과·평화보건지소를 둔다	제12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보건소에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치매안심과·평화보건지소·건강증진과·마음치유센터--------.
제1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7조(설치) ① --제12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로 완산구 및 덕진구를 둔다.	제20조(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23조(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시정 주요핵심사업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