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1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21년 12월 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행정 환경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나. 주요내용

○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247명 → 2,274명(증 2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2,205명 → 2,227명(증 2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2명 → 47명(증 5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 총     계 : 2,247명 → 2,274명(증 27명)

- 정무직 계 : 1명(변동 없음)

- 일반직 계 : 2,221명 → 2,248명(증 27명)

∘ 2급   : 1명(변동 없음)

∘ 3·4급 : 1명(변동 없음)

∘ 4급   : 14명(변동 없음)

∘ 5급   : 133명 → 133명(변동 없음)

∘ 6급이하 소계 :  2,061명 → 2,088명(증 27명)

∘ 전문경력관 소계  : 11명(변동 없음)

- 별정직 계 : 3명(변동 없음)

- 지도직 계 : 16명(변동 없음)

- 연구직 계 : 6명(변동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1. 4. ∼ 11. 5. / 1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정원총수 : 2.247명 → 2,274명(증 2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2,205명 → 2,227명(증 2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2명 → 47명(증 5명)

○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2,221명 → 2,248명(증27명)

- 5급 : 133명(변동 없음)

- 6급이하 소계 :  2,061명 → 2,088명 (증 27명)

* 재난예방 및 탄소중립 강화, 마음치유센터 운영인력 등

□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에 관한사항으로

총 정원을 현 기준보다 27명이 증가한 2,274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이행에 따른 인력보강 등

부서별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7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행정 환경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원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247명 → 2,274명(증 2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2,205명 → 2,227명(증 2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2명 → 47명(증 5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 총     계 : 2,247명 → 2,274명(증 27명)

- 정무직 계 : 1명(변동 없음)

- 일반직 계 : 2,221명 → 2,248명(증 27명)

∘ 2급   : 1명(변동 없음)

∘ 3·4급 : 1명(변동 없음)

∘ 4급   : 14명(변동 없음)

∘ 5급   : 133명 → 133명(변동 없음)

∘ 6급이하 소계 :  2,061명 → 2,088명(증 27명)

∘ 전문경력관 소계  : 11명(변동 없음)

- 별정직 계 : 3명(변동 없음)

- 지도직 계 : 16명(변동 없음)

- 연구직 계 : 6명(변동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1. 4. ∼ 11. 5. / 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247명”을 “2,27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05명”을“2,227명”으로 하고, 제2호 중 “42명”을 “47명”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27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248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4	5	1	2	4	2
5급	133	40	4	13	23	18	35
6급 이하 소계	2,088	−
전문경력관 소계	11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6	−
지도관	1			1
지도사	15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18	18
4급	1	1		2024.12.31.	도시공간혁신추진단
5급	1	1		2022.12.31.	인권담당관
	1	1		2022.12.31.	관광거점도시추진단
6급이하	4	4		2022.12.31.	인권담당관
	11	11		2022.12.31.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24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2,274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2,205명	1. ------------------ 2,22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2명	2. ------------------ 47명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247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221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4	5	1	2	4	2
5급	133	40	4	13	23	18	35
6급 이하 소계	2,061	−
전문경력관 소계	11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6	−
지도관	1			1
지도사	15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27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2,248	−
2급	1	1
3급
3·4급	1	1
4급	14	5	1	2	4	2
5급	133	40	4	13	23	18	35
6급 이하 소계	2,088	−
전문경력관 소계	11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6	−
지도관	1			1
지도사	15	−
연구직 계	6	−
연구관
연구사	6	−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28	28
4급	1	1		2021.12.20	사회연대지원단
5급	1	1		2022.12.31	인권담당관
	1	1		2022.12.31	시민의숲1963추진단
	1	1		2022.12.31	관광거점도시추진단
6급이하	4	4		2022.12.31	인권담당관
	9	9		2022.12.31	시민의숲1963추진단
	11	11		2022.12.31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18	18
4급	1	1		2024.12..31	도시공간 혁신추진단
5급	1	1		2022.12.31	인권담당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	1		2022.12.31	관광거점도시추진단
6급이하	4	4		2022.12.31	인권담당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1	11		2022.12.31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정원의 총수가 2,247명에서 2,274명으로 27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증원규모 : 총 27명(일반직27명)

○ 일반직 평균호봉 : 5급 29호봉, 6급 27호봉, 7급 17호봉, 8급 7호봉,

9급 5호봉

○ 잠정 추계로 채용·인사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4급 (연봉)	5급 (연봉)	6급 (27호봉)	7급 (17호봉)	8급 (7호봉)	9급 (5호봉)	전문경력관 (다군16호봉)
합 계	80,971	77,596	66,815	53,069	36,215	30,325	43,151
기본급	70,291	59,286	50,822	39,933	26,775	22,106	32,031
수 당	10,680	18,310	15,993	13,136	9,440	8,219	11,120

※ 2021년 직급별 기본급 기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수당 등 포함

나. 비용추계 결과

○ 연간 인건비 세부산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직 급	1인당 인건비	인원	총 액(천원)	비 고
총합계			27	1,090,717
일반직	5급	77,596	-	0
	6급	66,815	3	200,445
	7급	53,069	3	159,207
	8급	36,215	16	579,440
	9급	30,325	5	151,625

○ 연도별 소요인건비 추계(인상율 2.7% 반영)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소요액	1,090,717	1,120,166	1,150,410	1,181,471	1,213,371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 범위애서 편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090,717	1,120,166	1,150,410	1,181,471	1,213,371	5,756,135
인 건 비		1,090,717	1,120,166	1,150,410	1,181,471	1,213,371	5,756,135
재원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090,717	1,120,166	1,150,410	1,181,471	1,213,371	5,756,135
	지방세	1,090,717	1,120,166	1,150,410	1,181,471	1,213,371	5,756,135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