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6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1월  8일    김승섭 의원 대표발의

박병술, 김윤철, 김윤권,

이남숙, 박선전, 이윤자,

김남규, 송영진, 김진옥,

김은영, 송승용, 최용철,

박형배, 김원주, 이기동,

정섬길, 김현덕, 이미숙,

강승원, 최명철, 백영규,

김호성, 김동헌, 박윤정,

강동화 의원(26인)

○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6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과 감면 대상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하여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 정비와 감면 대상 확대(안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면제 대상과 100분의 80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청소년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과 학교 밖 체육활동을 감면 대상에 명시

○ 의사상자 등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11조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등에게 감면 혜택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면제 대상과 100분의 80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청소년을 위한 학교체육과 학교 밖 체육활동을 감면 대상에 명시하였고,

-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되었음.

○ 금 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승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53		발의연월일 ： 2021. 11. 08. 발 의 자 ： 김승섭, 박병술, 김윤철, 김윤권, 이남숙, 박선전, 이윤자, 김남규, 송영진, 김진옥, 김은영, 송승용, 최용철, 박형배, 김원주, 이기동, 정섬길, 김현덕, 이미숙, 강승원, 최명철, 백영규, 김호성, 김동헌, 박윤정, 강동화 의원(26인)

1.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과 감면 대상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하여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 정비와 감면 대상 확대(안 제11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면제 대상과 100분의 80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청소년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과 학교 밖 체육활동을 감면 대상에 명시

나. 의사상자 등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11조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를 “제1호에 따른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하고,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 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8.「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9.「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 제1호에 따른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하고,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신 설>	8.「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신 설>	9.「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10.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현행과 같음)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사람	<삭 제>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참고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연락처	(063) 281-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