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6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지 편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지편찬위원회 구성 및 임기” 내용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4항, 제5항)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위원장 : 부시장, 부위원장 : 해당 업무 담당 국장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출)

-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신설 (임기 : 위촉일 ~ 시지의 편찬기간)

- 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

○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시지수록 사항 결정” 내용 추가(안 제4조 제3호)

○“의장의 표결권 및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의 결정권”내용 삭제(안 제6조 제3항)

○ “상임위원”활동비(여비 등) 지급 근거 추가(안 제8조 제3항)

○ “시지편찬 사업의 업무위탁” 조항 신설(안 제12조)

- 시지편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지편찬사업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지 편찬” 사업이 1997년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로 편찬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새로 편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구성과 임기”내용 개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위원장 : 부시장, 부위원장 : 해당 업무 담당 국장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출)

-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신설 (임기 : 위촉일 ~ 시지의 편찬기간)

- 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

◆ 안 제4조에서는 “시지수록 사항 결정”내용 추가

◆ 안 제6조에서는 “의장의 표결권 및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의 결정권”내용 삭제

◆ 안 제8조에서는 “상임위원”활동비(여비 등) 지급 근거 추가

◆ 안 제12조에서는 “시지편찬 사업의 업무위탁”조항 신설

- 시지 편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지편찬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전주시의 발전상과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주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한 문화와 뿌리 깊은 역사

를 계승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주시지 편찬” 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0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지편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지편찬위원회 구성 및 임기” 내용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4항, 제5항)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위원장 : 부시장, 부위원장 : 해당 업무 담당 국장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출)

-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신설 (임기 : 위촉일 ~ 시지의 편찬기간)

- 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

○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시지수록 사항 결정” 내용 추가(안 제4조 제3호)

○“의장의 표결권 및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의 결정권”내용 삭제(안 제6조 제3항)

○ “상임위원”활동비(여비 등) 지급 근거 추가(안 제8조 제3항)

○ “시지편찬 사업의 업무위탁” 조항 신설(안 제12조)

- 시지편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지편찬사업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9. 10. ∼ 9. 3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주시지(이하 "시지”라 한다)”를 “전주시지”라 한다.

제2조 중 “전주시지”를 “전주시지(이하 "시지”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제목“(구성)”을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지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수당”을 “수당 및 여비 등”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때에는「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지편찬사업 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지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지편찬사업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지편찬사업 위탁방법 및 관리 등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지(이하 "시지"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전주시지-----------------------------------------------------------.
제2조(설치) 시지편찬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주시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전주시지(이하 "시지”라 한다)------------------------------- -----------------------------------------------.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능)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시지 원고의 심사	3. 시지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 ② (생 략)	제6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삭 제>
제8조(상임위원) ① ~ ② (생 략)	제8조(상임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 및 여비 등------------.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생 략)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을 할 때에는「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신 설>	제12조(시지편찬사업 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지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지편찬사업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지편찬사업 위탁방법 및 관리 등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시지 편찬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나. 전주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제6조(회의), 제8조(상임위원),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2조(시지편찬사업 위탁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시지편찬 기간 : 2022 ~ 2024 (3년)

◦ 편찬위원회(소위원회 포함) 구성 및 운영(20명)

◦ 시지편찬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총괄자(상임위원) 및 보조인력 채용

◦ 분야별 집필위원 구성 및 운영(활동수당 및 원고료 지급 등)

◦ 시지편찬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활동 비용

- 연구재료비, 복사 및 제본비, 인쇄․발간비 등

1) 전주시지 편찬사업 수행 : 780백만원(시비)

◦ 전주시지 편찬사업 인건비(77백만원)

- 상임위원(1명) 및 보조인력(1명)

◦ 전주시지 편찬사업 경비(703백만원)

- 위원회 회의비, 활동비, 발간비, 일반운영비 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계	94.5	168.8	516.6	-	-	780
인건비	19.8	28.8	28.8	-	-	77
경비 및 일반관리비	74.7	140	487.8	-	-	703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계	94.5	168.8	516.6	-	-	780
시비	94.5	168.8	516.6	-	-	78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연락처	(063) 281-22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	-	계
세 입
세 출		94,549	168,854	516,597	-	-	780,000
인건비		19,865	28,801	28,801	-	-	77,467
경비 및 일반관리비		74,684	140,053	487,796	-	-	702,533
재원 조달		94,549	168,854	516,597	-	-	780,000
자체 수입	소 계	94,549	168,854	516,597	-	-	780,000
	지방세	94,549	168,854	516,597	-	-	78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