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6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2021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공통 취약업무 적극 행정사례 점검」 결과 행정규제 관련 조례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지적사항이 있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여 과도한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존 소유권자가 받은 한옥수선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삭제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여 과도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등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한옥보존 지원 조례 제13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규정 삭제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하므로

○ 해당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과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4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제정)이유

ㅇ 2021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공통 취약업무 적극 행정사례 점검」 결과 행정규제 관련 조례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지적사항이 있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여 과도한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 제13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규정 삭제

- 기존 소유권자가 받은 한옥수선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9.17.~2021.10.7./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권리·의무등의 승계) ① 제14조에 따른 한옥 등의 보존기간 동안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한옥마을지원과장 허 갑 수
연락처	(063) 281 - 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