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6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2020.12.8.,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9-359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근거와 지도·감독 및 부당      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함.

3. 주요내용

○ 전주시체육회 운영비 보조, 지급기준 및 범위,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근거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를 위하여 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신설(안 제12조)

○ 협의회 구성, 임기,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제16조)

○ 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척 및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제18조)

○ 협의회 위원 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19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근거와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6조의2에서는 운영비 보조, 지급기준,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지도 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근거 조항 신설

- 안 제12조에서는 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신설

- 안 제13조~제16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176조~제18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척 및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19조에서는 협의회 위원 수당 지급 규정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및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된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체육단체의 지원 및 관리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5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2020.12.8.,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9-359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근거와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체육회 운영비 보조, 지급기준 및 범위,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나.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근거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다.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를 위하여 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신설(안 제12조)

라. 협의회 구성, 임기,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제16조)

마. 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척 및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제18조)

바. 협의회 위원 수당지급 규정 신설(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9. 7. ∼ 9. 2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를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정적 지원)”을 “(재정적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원”을 “보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체육회 운영비 등 보조)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주시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전주시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을 “보조금 또는 경비를 보조받은”으로, “지도ㆍ감독 할”을 “법 제44조에 따라 지도ㆍ감독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협의회 설치) 전주시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 업무 담당국장, 전주시체육회 회장, 전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전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체육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체육을 통해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체육단체에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보조) ------------------------------------------------------------------------------------------------------------- 보조-------.
<신 설>	제6조의2(체육회 운영비 등 보조)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주시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전주시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지도ㆍ 감독)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 감독) ① ---- 보조금 또는 경비를 보조받은 -------------------------------------------- 법 제44조에 따라 지도ㆍ감독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등) ①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표창 등) ① 법 제14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협의회 설치) 전주시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1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 업무 담당국장, 전주시체육회 회장, 전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전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생 략)	제20조(시행규칙) (현행 제12조와 같음)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6조의2 전주시체육회 운영비 등 보조에 필요한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6조 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개최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전주시체육진흥협의회 개최시 참석수당이 발생하나, 연 2회 개최시 약 1,500천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여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연락처	(063) 281-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