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6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2020.12.8.,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9-359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근거와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함.

3. 주요내용

○ 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 지급기준 및 범위,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근거 조항 신설(제7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개선 권고에 따라,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5조의 2에서는 운영비 보조, 지급기준 및 범위, 부당집행   방위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체육회 예산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와 그에 따른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전주시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6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2020.12.8.,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9-359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근거와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 지급기준 및 범위,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근거 조항 신설(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9. 7. ∼ 9. 2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경비의 지원)”을 “(경비의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을 “보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지원대상”을 “제1항에 따른 대상”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보조)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전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경비를 보조받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따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보조) ① ----------------------------------------------------------- 보조---------.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보조)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전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경비를 보조받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따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생 략)	제8조(시행규칙) (현행 제7조와 같음)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5조의2 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보조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연락처	(063) 281-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