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6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1	한지 제조업체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사업	30	◦ 전통한지 제조업체(3개소) 인건비 지원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2021년 출연 예정 금액은 30백만원(국비 15, 시비 15)

- 국비:지방비 5:5 매칭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지 제조업체들이 경영 위기 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통 한지 제조업체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절감하기 위하여 출연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921		제출연월일 : 2021. 11. 0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1	한지 제조업체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사업	30	◦ 전통한지 제조업체(3개소) 인건비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

-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나. 사업계획서(안) : 따로 붙임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주관부서

전통문화유산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조문성

정이순

최은지

281-2931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 금액 : 30백만원 (국비 15, 시비 15)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 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	편 성 목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한문화산업 기반 구축	출연금

○ 의회 상정 예정 시기 : 2021년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출자․출연대상

○ 원장 : 김선태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 규모 : 3개 동(부지 24,857㎡, 총면적 20,655㎡)

- 주사업 : 전통문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통문화·음식 관련 체험· 교육 및 전통문화 상품 전시·판매, 전통문화 산업화를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등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통문화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해 주요 실행 과제 및 사업들을 실무적으로 기획·수행하며, 지역의 전략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통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재정지원)

○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한지산업의 지원)

실과의견

○ 한지, 한식, 공예 등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여 전통문화 대중화·      산업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전통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전통문화 관련 체험 및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9(2,841백만원) ▪ 2020(4,224백만원) ▪ 2021(4,366백만원)

첨부자료

출연 사업비 현황

2. 기타 관계 법령 등 참고자료

3. 출연 사업비 세부내역

4. 출연 사업계획서(안)

(재)한국전통문화전당 기관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 례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화번호 : 063-281-1500
										홈페이지 : www.ktcc.or.kr
주요연혁	- 2013. 2. 설립 - 2013. 9.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 구성 - 2013. 9. 한국전통문화전당 관리위탁 - 2014. 12. 한지산업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 2015. 4. 한국전통문화전당 개원 - 2018. 7. 공예품전시관 위탁관리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1.10.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74명				48명					26명
임 원 (’21.10.3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					당연직
	상임이사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직
	″		선기현		풍남문화법인 이사장					2021.05.18.~2024.05.17.
	″		이경재		전북일보논설위원					2021.05.18.~2024.05.17.
	″		정혜정		전주대학교(한식조리) 교수					2021.05.18.~2024.05.17.
	″		전효진		전주대학교(외식산업) 교수					2021.05.18.~2024.05.17.
	″		강진하		전북대학교(목재응용) 명예교수					2021.05.18.~2024.05.17.
	″		지주원		기전대학교(의상코디) 교수					2021.05.18.~2024.05.17.
	″		최공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무형유산) 교수					2018.11.27.~2021.11.28.
	″		강정이		한국공예가협회(공예) 부이사장					2018.11.27.~2021.11.28.
	″		강신동		전북미술협회(미술) 회장					2018.11.27.~2021.11.28.
	감사		조문성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장					당연직
	″		박경기		서린 회계법인 대표					2021.05.18.~2024.05.17.
주요기능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육성, 재창조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전통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
자본금 (단위:백만원)		20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4,366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2,193
									부채	198
	예산액	10,049		10,273		10,493
	지자체 지원액	2,841		4,224		4,366
									자본	1,995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589						6,662			941

참고1		2021년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사업비

[단위: 천원]

항목			2021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B)		2021 기정예산액 (A)	증감 (B-A)	비고
			금 액	내 역
합 계			4,396,200		4,366,200	30,000
운 영 비			4,174,000		4,174,000	0
	인 건 비		2,527,730	▪ 급여, 수당, 기간제, 퇴직급여	2,527,730	0
	경 비		1,646,270		1,646,270	0
		공 통	1,358,070	▪ 일반운영 경비	1,358,070	0
		공예품전시관	169,820	▪ 공예품전시관 경비	169,820	0
		우리놀이터 마루달	118,380	▪ 우리놀이터 마루달 경비	118,380	0
사 업 비			222,200		192,200	30,000
	[한지산업 연구팀]		20,000	▪ 전주한지 활용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제작 지원사업	20,000	0
			70,000	▪ 전주 전통 한지 제작을 위한 전주 닥나무 수매사업	70,000	0
			52,200	▪ 한지 건축・인테리어산업 육성지원사업	52,200	0
			40,000	▪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사업	40,000	0
			10,000	▪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포럼 개최	10,000	0
			30,000	▪ 한지 제조업체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사업	0	30,000

참고2		출연 근거 및 참고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11조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전당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당에 출연할 수 있다.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4조

제4조(한지산업의 지원) 시장은 전주시 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농가, 닥원료 생산자, 전주한지 제조업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3		출연 사업계획서(안)

	□	한지 제조업체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사업	-----	7

□ 한지 제조업체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한지 제조업체들이 경영 위기 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통 한지 제조업체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절감하고자 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1. 9. ∼ 2022. 2.

○ 사 업 비 : 30백만원(국비 15, 시비 15)

○ 사업내용 : [코로나 긴급지원] 전통 한지 제조업체 3개소 5명 인건비 지원

- 고궁한지(2명), 성일한지(2명), 전주전통한지(1명)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한지제조업체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		30,000
	인건비	30,000	국비 15,000천원 - 500천원 × 5인 × 6개월 = 15,000천원 시비 15,000천원 - 500천원 × 5인 × 6개월 = 15,000천원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모사업 선정(2021.10.)에 따라 전주한지 계승을 위한 인력 고용 유지 지원으로 미 승인 시 열악한 전주 한지 제조업체 지원에 어려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