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6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1	전주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	◦ 전통한지 생산시설 프로그램 운영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2022년 출연 예정 금액은 1,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500)

-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시 출연동의안 원안 가결 이후 발생된 예산임.

- 문체부 지원 예산임.

○ 전통 한지 생산시설 개관에 따라 전통 한지 콘텐츠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한지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제 교류를 통한 전주 한지의 세계화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연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922		제출연월일 : 2021. 11. 0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1	전주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	◦ 전통한지 생산시설 프로그램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

-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나. 사업계획서(안) : 따로 붙임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주관부서

전통문화유산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조문성

정이순

최은지

281-2931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 금액 : 1,000백만원 (국비 500, 시비 50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 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	편 성 목
☑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한문화산업 기반 구축	출연금

○ 의회 상정 예정 시기 : 2021년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출자․출연대상

○ 원  장 : 김선태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 규  모 : 3개동(부지 24,857㎡, 연면적 20,655㎡)

- 주사업 : 전통문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통문화·음식 관련 체험·  교육 및 전통문화 상품 전시·판매, 전통문화 산업화를 위한  신기술 연구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통문화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해 주요 실행 과제 및 사업들을 실무적으로 기획·수행하며, 지역의 전략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통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재정지원)

○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한지산업의 지원)

실과의견

○ 한지, 한식, 공예 등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여 전통문화 대중화·      산업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전통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전통문화 관련 체험 및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9(2,841백만원) ▪ 2020(4,224백만원) ▪ 2021(4,366백만원)

첨부자료

출연 사업비 현황

2. 기타 관계 법령 등 참고자료

3. 출연 사업비 세부내역

4. 출연 사업계획서(안)

(재)한국전통문화전당 기관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 례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전화번호 : 063-281-1500
										홈페이지 : www.ktcc.or.kr
주요연혁	- 2013. 2. 설립 - 2013. 9.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 구성 - 2013. 9. 한국전통문화전당 관리위탁 - 2014. 12. 한지산업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 2015. 4. 한국전통문화전당 개원 - 2018. 7. 공예품전시관 위탁관리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1.10.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74명				48명					26명
임 원 (’21.10.3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					당연직
	상임이사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직
	″		선기현		풍남문화법인 이사장					2021.05.18.~2024.05.17.
	″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					2021.05.18.~2024.05.17.
	″		정혜정		전주대학교(한식조리) 교수					2021.05.18.~2024.05.17.
	″		전효진		전주대학교(외식산업) 교수					2021.05.18.~2024.05.17.
	″		강진하		전북대학교(목재응용) 명예교수					2021.05.18.~2024.05.17.
	″		지주원		기전대학교(의상코디) 교수					2021.05.18.~2024.05.17.
	″		최공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무형유산) 교수					2018.11.27.~2021.11.28.
	″		강정이		한국공예가협회(공예) 부이사장					2018.11.27.~2021.11.28.
	″		강신동		전북미술협회(미술) 회장					2018.11.27.~2021.11.28.
	감사		조문성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장					당연직
	″		박경기		서린 회계법인 대표					2021.05.18.~2024.05.17.
주요기능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육성, 재창조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전통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
자본금 (단위:백만원)		20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4,366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2,193
									부채	198
	예산액	10,049		10,273		10,493
	지자체 지원액	2,841		4,224		4,366
									자본	1,995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589						6,662			941

참고1		2022년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사업비

[단위: 천원]

항목			2022년 출연금 본예산(안)(B)			2021년 최종예산 (A)	증감 (B-A)	비고
			금 액	내 역
합 계			7,827,549			4,366,200	3,461,349
운 영 비			5,346,589			4,174,000	1,172,589
	인 건 비		3,105,099	▪ 급여 1647,400 ▪ 제수당 749,353 ▪ 기간제근로자 449,624 ▪ 퇴직연금 부담금 258,722		2,527,730	577,369
	경 비		2,241,490			1,645,270	596,220
		공통 경비	1,768,896	▪ 공공요금 제세, 수도, 소모품비 등		1,358,070	410,826
		공예품전시관	254,200	▪ 공공요금 제세, 수도, 소모품비 등		168,820	84,380
		우리놀이터 마루달	151,000	▪ 공공요금 제세, 수도, 소모품비 등		118,380	32,620
		전통한지 생산시설	67,394	▪ 공공요금 제세, 수도, 소모품비 등		0	67,394
사 업 비			2,480,960			192,200	2,323,760
	[한지산업 연구팀]		20,000	▪ 전주한지 활용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제작 지원사업		20,000	0
			50,000	▪ 전주전통한지 제작을 위한 전주 닥나무 수매사업		70,000	△20,000
			50,960	▪ 한지건축・인테리어산업 육성지원사업		52,200	△1,240
			1,000,000	▪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 체험 프로그램 운영		0	1,000,000
			0	▪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사업		40,000	△40,000
			0	▪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포럼개최		10,000	△10,000
	[한지융합 개발팀]		200,000	▪ 재외공공기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		0	200,000
	[공예문화 산업팀]		360,000	▪ 전주수공예 거점도시 운영		0	360,000
			700,000	▪ 온[ONN]브랜드 상품개발 및 생산유통체계 구축		0	700,000
	[한식문화 진흥팀]		50,000	▪ 한식문화 교육콘텐츠 [그림책] 개발보급		0	50,000
	[우리놀이 진흥팀]		50,000	▪ 방방곡곡 우리놀이 대회		0	50,000

참고2		출연 근거 및 참고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11조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전당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당에 출연할 수 있다.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4조

제4조(한지산업의 지원) 시장은 전주시 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농가, 닥원료 생산자, 전주한지 제조업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3		출연 사업계획서(안)

	□	전주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	7

□ 전주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전통한지 생산시설 개관에 따라 시설 운영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한지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제 교류를 통한 전주한지의 세계화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500)

○ 사업내용 :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체험프로그램 운영

(한지원형 복원 및 계승) 전통한지 복원, 한지장 후계자 양성 및 한지학교 운영

(한지 수요 확대를 위한 홍보) 소식지 발행, SNS운영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한지 아트 특별기획 전시, 국내외 한지 공간연출 기획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지류 전문가 연수과정 운영, 국제행사 참여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000
	사업진행비	1,000,000	전통한지 복원사업 100,000 × 2식 한지장 후계자 양성사업 50,000 × 4식 소식지 발행 5,000 × 4회 SNS 및 온라인홍보 1,000 × 10회 한지아트 특별 기획전 30,000 × 4회 한지 공간 연출 100,000 × 2곳 국내외 한지 워크샵 50,000 × 3회 국제행사 참여 등 50,000 × 2회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통한지 복원과 가치 창출 및 한지 산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전통한지 생산시설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어려움 발생

□ 금후계획

○ 전통한지 생산시설 운영계획 수립	: '2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