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의회 직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3조(책임완수)와 제4조(비밀엄수)등 의회 공무원 복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함.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안 번호	956	제안연월일 ： 2021. 12. 0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별도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정 필요.

나. 이에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 여건 제고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5조)

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신분증 발급과 휴대에 필요한 사항(안 제7조)

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연가 및 병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발의)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제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0조(병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특별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라. 재직기간 40년 이상 : 10일

3.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일 전·후 및 복무기간 중 1회(2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4. 의장은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소속 공무원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12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의회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8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경조사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규정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 10. 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