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규정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957	제안연월일 ： 2021. 12. 0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시험위원 등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어 시험 등의 시행이 이뤄질 예정임에 따라 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수당 지급의 기준 마련(안 제2조)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 지급 기준 마련(안 제3조)

라. 수당 지급의 제한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4조)

마.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발의)

전주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 지급의 제한)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의회 시험의 시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로 인한 비용 발생

- 안 제2조(수당) 및 안 제3조(여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전주시의회 시험 수당 지급의 경우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0866호, 2020. 7. 28., 일부개정]

제48조(시험위원 등)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