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공무원이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58	제안연월일 ： 2021. 12. 0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제7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사항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주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4조)

라.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사업의 시행(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안 제7조)

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사. 운영의 위탁 및 통합운영(안 제9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발의)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주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전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전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전주시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효행·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문화시찰 지원

2. 공무원 글로벌 주제연수 지원

3. 상상동아리 및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4. 소속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지원

5. 소속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결혼, 생일 축하금품 제공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7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전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의회 후생복지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운영) 의장은 전주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속 공무원”이란 전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 시설 운영 및 사업 시행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및 본 조례안 제10조에 따라 전주시장과 협의하여 통합운영하며, 기 진행중인 사항으로 새롭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