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959	제안연월일 ： 2021. 12. 0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제7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나. 이에 전주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조례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장애인공무원 교육훈련 및 인식교육(안 제4조)

라.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지원범위(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7조)

바. 통합운영 및 운영규정(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발의)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전주시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근무환경)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각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로 전주시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지급받은 경비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통합운영) 의장은 전주시장과 협의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제도와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공학 기기·장비 등의 제공으로 인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전주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편의지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및 본 조례안 제10조에 따라 전주시장과 협의하여 통합운영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추계가 어려움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