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전주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3조(수당) 의원과 의회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961	제안연월일 ： 2021. 12. 0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가. 전주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안 제2조)

다. 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위원회 의원 및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발의)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전주시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 ① 전주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사이버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1회에 10만원 이하의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조례안」의 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