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전주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을 삽입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조(포상의 종류)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3	제안연월일 ： 2021. 12. 0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관련 사항 규정(안 제2조)

- “모범공무원 포상”을 신설.

나. 단서 신설(안 제3조)

-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은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다. 기타 사항 개정(안 제4조)

- 단순 조문 수정 및 위원회 간사 규정을 의정팀장으로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상장”을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하여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중 “의회의장”을 “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의정담당주사가”를 “의정팀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조(포상대상) ------------------------------------------------------------------------------------------------------------------------------------------------------------------------------------. 단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하여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포상권자) ---- 의회 의장--------------------------.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 략)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담당주사가 된다.	④ --------------------- 의정팀장이----.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포상을 위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위한 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의 제정을 통해 규정될 사항으로 의안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