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53조부터 제56조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종전 대통령령 → 조례 위임)적용

: 조례 제4조(정례회 집회일), 제6조(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 제7조(의안 발의 정족수 등)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4	제안연월일 ： 2021. 12. 0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 개정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

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 정례회·임시회(정족수 포함), 의안의 발의(정족수 포함) 등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9조, 제49조, 제53조~제56조, 제76조, 제142조, 제145조, 제15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를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로, “전주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전주시의회”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법 제4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4조”를 “법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를 “법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차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으로,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중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를 “정례회 등에 관하여”로,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임시회) ① 의장은 전주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의하여 수리(受理)된 주민조례청구조례안은 의장명의로 발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전주시의회 ------------------------------------------------------------.
제2조(회의 일수)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와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2조(회의 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제2항-------------------. -------------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운영위원회 -------------------------------------. -----------
제3조(회기)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법 제56조제2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정례회) ① 의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4조(정례회) ① ---- 법 제53조------------------------------------------.
②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삭제 2014.6.5.>	② 정례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정례회 심의) ① ----------------- 법 제150조-------------------------------------------------------------------.
② 제2차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 법 제142조-------------------------------------------------------------------.
<신 설>	제6조(임시회) ① 의장은 전주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신 설>	제7조(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의하여 수리(受理)된 주민조례청구조례안은 의장명의로 발의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 정례회 등에 관하여 --------------------- 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