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조례 제7조의 4항을 삭제 함.

3. 주요내용

□ 제7조(특별위원회)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한다,를 삭제.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5	제안연월일 ： 2021. 12. 0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특별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안 제5조)

- 개정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 등.

나. 특별위원회 존속기한의 삭제(안 제7조)

-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64조, 제71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6조 및 제62조”를 “제64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64조 및 제71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7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