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변경 함.

3. 주요내용

□ 제1조 중“「지방자치법」제42조”를 “「지방자치법」제51조”로 한다. 등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6	제안연월일 ： 2021. 12. 0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개정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51조, 제126조~제129조, 제131조, 제16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17조”를 “법 제131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조(범위)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의 장	3. ---------------------------- 제126조부터 제129조-------------------------------
4.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
5.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과장 ----	5. ------------------------------------------------- 담당관·과장----
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6. 법 제163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의회의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