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3. 주요내용

□ 제1조 중“「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으로 한다.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8	제안연월일 ： 2021. 12. 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2.1.13.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

전주시의회의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