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개정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의회 직원의 근무상황 관리 등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와 제8조(서류보관)등 의회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함.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안 번호	969	제안연월일 ： 2021. 12. 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별도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근무 규칙 제정 필요.

○ 이에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 여건 제고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근무관리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근무기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출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업무의 인계,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발의)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과ㆍ담당관실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등에 따라 관리하며, 근무상황관리자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출장명령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근무상황관리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성명: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 무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 ․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 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 ․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직급:           성명:           )

(앞 면)

부서명 :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뒷 면)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 무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별․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결재								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			성 명		출 장 목 적			출장 기간			출 장 지		서명 또는 날 인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동사항 :
여 비								정 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 규칙 제정으로 별도의 소요 비용이 없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13.] [법률 제18092호]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 10. 8.>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