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지방의회의 복무조례에 따라 의회 직원의 당직근무와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와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등

당직근무자의 비상근무 규칙을 명시 함.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안 번호	970	제안연월일 ： 2021. 12. 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16조)

- 당직 신고 및 인계인수, 당직근무자의 휴무기준 및 일반임무 등

다.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23조)

- 비상근무 발령요건, 비상연락체계, 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발의)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으로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사전에 정하는 사람(이하 “근무상황관리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 제외) ① 근무상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제외받으려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근무상황관리자에게 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방법으로 근무상황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근무상황관리자로부터 당직근무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근무상황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前日)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근무상황관리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근무상황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근무상황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

제8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및 당직명령서

2. 각 기관 비상연락체계도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

3.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4.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근무상황관리자는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차량을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ㆍ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연락하거나 근무상황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실 보안점검) 각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은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의하여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보호구역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사무국장․근무상황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준비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6조(당직점검) ① 의장은 근무상황관리자에게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근무상황관리부서 팀장은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근무상황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근무상황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발령 요건 등)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하며, 비상근무의 종류, 요령,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따른다.

②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18조(비상연락체계)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부서에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제19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각종 통신수단과 당직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2.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의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상황관리부서의 책임자가 소집에 응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비상소집 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안보전화ㆍ일반전화ㆍ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근무상황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제23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계속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근무상황관리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근무상황관리부서의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당직근무일지 20 년 월 일 요일 (숙직, 일직)													팀장			관리자					결재
당직자	당직명		소 속				직 명				성 명		서 명					비 고
문서처리상황	종류	발 송													접수				인계	비고
		문서번호			수신처		제 목
지시 받은 사항						지시한 사항						보 고 사 항
조치 사항						확인 조치 결과						인 계 사 항
지시 한 사항	소속부서			인원수				특근시간		소속실과		인원수					특근시간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뒷면)

청 사 내 외 순 찰 점 검 사 항
순 찰 시 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 찰 자	순 찰 시 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 찰 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연 락 사 항	연 락 기 간	수화자소속,직명			수화자성명		송화자성명	이상유무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점 검 표

부서명 :

구 분 점검일	서 류 보 관 상 태	청 소 상 태	소 등 상 태	화 기 단 속 상 태	문 단 속 상 태	비 고	최종 퇴청자		결 재
							점검시각	성 명	담당자	팀장	관리자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상근무 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

위와 같이 비상근무를 발령함.

전주시의회의장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1. 기관명 :

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구 분		총원	응소 대상 인원	응소 인원	응소율 (%)	시간별 응소현황
						1시간이내		1시간후 2시간이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 계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부서명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최종보고 후 서면보고)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규칙안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당직비 등 발생되는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