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전주시의회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제3조(모범 공무원 포상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위임)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의안 번호	972	제안연월일 ： 2021. 12. 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포상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모범공무원 추천과 포상시기 및 인원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다. 포상자 우대 및 상여금 지급, 증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상여금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제79조,
｢모범공무원규정｣ 제2조 및 제8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발의)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전주시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

2. 적극행정 및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실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포상시기 및 인원) 모범공무원 선발은 정기적으로 12월 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전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선발한다.

제5조(포상자 우대)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

1. 승진심사대상 중에서 우선 승진

2.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6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월 봉급지급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나,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7조(상여금증서 교부)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속 :

직 :             성명 :

위 사람은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원

지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주시의회의장  □

↑
29.7㎝
↓

←			21㎝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6조(상여금 지급)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규칙 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6조(임용권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