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사무인수인계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

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안 번호	975	제안연월일 ： 2021. 12. 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가. 전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그 절차를 규정하여, 전주시의회 의정 운영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인계인수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사무인계서 작성단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및 거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발의)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전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3.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과장(담당관) 및 전문위원

4.「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

5. 의장 또는 국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의장 및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의장 및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및 전문위원실 단위로 작성하며, 과장(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과가 없을 때는 업무담당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안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전   주   시   의   회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전주시의회사무국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ㆍ인수함.

2. 인계인수서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ㆍ인계자 : 전 직 위                        성명                    □

ㆍ인수자 : 직    위                        성명                    □

ㆍ입회자 : 직    위                        성명                    □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항                                        목

1. 의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ㆍ현원조서

	3-1. 정ㆍ현원표
	3-2. 직급별 정ㆍ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ㆍ총리ㆍ장관ㆍ지사 등)

7. 중요미결업무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계류중인 사항

12. 관인ㆍ공인목록

13. 보존문서목록

14. 비밀소유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비품목록

	16-1. 관사비품목록
	16-2. 사무용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소모품

18. 행정장비목록

19. 차량목록

20. 자재수급조서

21. 재산조서

22. 채권, 채무조서

	22-1. 채권조서
	22-2. 채무조서

23. 세입세출예산현계표

	23-1. 세입예산현계표
	23-2. 세출예산현계표

24.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25.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26.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호서식)

의     정     방     침

의 정 방 침	세 부 시 행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구 분	의회사무국
	과ㆍ팀	전문위원실	계
의회사무국

ㆍ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구 분	총 원	일 반 직							별정	전문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현 원
결 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ㆍ현 원 표

기관별 직급별	합 계			과ㆍ팀			과ㆍ팀			과ㆍ팀			과ㆍ팀			전문위원실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합 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ㆍ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부서명(과ㆍ팀, 전문위원실 등)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대직자	담당일자
	○○○		○○○	20 . . .

□ 부서명(과ㆍ팀, 전문위원실 등)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대직자	담당일자
	○○○		○○○	20 . . .

□ 부서명(과ㆍ팀, 전문위원실 등)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대직자	담당일자
	○○○		○○○	20 . . .

ｏ 실ㆍ과 및 팀별 사무분장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주관부서	건 명	내 용		목 적	현 황	비 고
		시행년도	사업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지 시				진 척 상 황	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	일 자	건 명	내 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소관별	사 업 내 역				추진사항 (진 도)	미결사유	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	사업량	사업비	시행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공 약 구 분	소관 부서	사업명	공 약						추진상황		미결 사유	금후처 리방안
			공약자	일시	장소	내용	대상지역 또는주민	소요 예산	내용	진도
대 민
대기관
대 내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소 관 부 서	건 명	내 용		현 황	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	예 정 완료시기
		시행년도	사업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소 관 별	건 명	내 용	현재진행상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사건명	사건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진 행 상 황	소관부서
		원 고	피 고	일 자	관할법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12호서식)

관   인 ㆍ공  인  목  록

명칭	수량	규격	재료	신 조 또 는 개각일자	주 용 도	관수 또는 사용부서

ㆍ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과 별	합 계	영 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계

ㆍ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등급별 과별	비 밀				대 외 비	음어자재	비 고
	계	Ⅰ 급	Ⅱ 급	Ⅲ 급

ㆍ 내역은 별도 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과 별	편찬년도	서 류 장 부 명	책 수	보관장소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ㆍ장비 등 포함)

ㆍ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16-2호서식)

2. 사  무  용  비  품

ㆍ 별도 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소 관 별	총 수 량	비 고
계

ㆍ 명세는 별도 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과 명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계	전년 이월	수입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18호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장 비 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비 고
				신 품	중 고	사용불가

ㆍ 내역은 별도 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 용 자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20호서식)

자  재  수  급  조  서

과 별	자재명	단 위	규 격	수 량			보 관 장 소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ㆍ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21호서식)

재     산     조     서

구 분				토 지		건 물		기 타
				필지	면 적	동수	면 적	필지	면 적
합 계
공유재산	소 계
	행정재산	계
		공 용 재 산
		공 공 용 재 산
		기 업 용 재 산
	보통 재산	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
국유재산	소 계
	행정재산		계
			공 용 재 산
			공 공 용 재 산
			기 업 용 재 산
	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

ㆍ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22-1호서식)

채   권   채   무   조   서

ㆍ 채권조서

과 별	건 명	채 권				채무자
		금 액	발생일	소멸일자	목적또는사유(조건)
계

ㆍ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22-2호서식)

ㆍ 채무조서(기채 등)

일자별	건 명	목적또는 용 도	채 권			기상환액 (이자/ 원금)	잔 액 (이자/ 원금)	채권자	주 관 부 서
			금 액	이율및 조 건	상환 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23-1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과 오 반납액	불 납 결손액	비 고

ㆍ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23-2호서식)

ㆍ 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	예산액	수입액 (세입) ①	지출액 ②	잔 액 (① - ②)	비 고
계

ㆍ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2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예금종류	비 고
계

ㆍ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25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관부서	건 명 (내 용)	문 제 점	조 치 의 견
			인 계 자	주관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규칙과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장의 퇴직 시 의정운영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사무인계) ① 법 제10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7조(사무인계서) 제6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ㆍ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ㆍ물품ㆍ채권ㆍ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ㆍ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 또는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