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인용조문의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 위원회 자문사항을 명시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존중(규칙 제3조)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979	제안연월일 ： 2021. 12. 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2.1.13.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의견 존중 사항을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등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0조)

- 개정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및 타 준용 조례 제명 등 개정.

나. 사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존중) 사항 명시(안 제3조)

- 위원회 개최 이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존중 사항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65조, 제6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57조”를 “「지방자치법」제65조”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 개회의 통지)”를 “(위원회 의견수렴 및 개회의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로 한다.

제10조 중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의견수렴 및 개회의 통지 등) --------------------- 위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및「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