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 주 시 의 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 사 계 획 총 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기간 : 2021. 11. 16(화) ~ 11. 24(수) 9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사업소, 민간위탁사업기관,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 사무로

2020. 11. 1. ~ 2021. 10. 31일 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 이후 사무도 포함)

○ 장소 : 의회 회의실(5층)

3.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4. 감사실시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14명

● 위원장 : 박선전        ● 부위원장 : 박윤정

연 번	위 원 회	이 름	비 고
1	행 정	박 병 술
2	〃	김 현 덕
3	〃	송 상 준
4	복지환경`	허 옥 희
5	〃	송 승 용
6	〃	최 용 철
7	문화경제	김 윤 철
8	〃	송 영 진
9	〃	한 승 진
10	도시건설	김 동 헌
11	〃	김 윤 권
12	〃	박 선 전
13	〃	박 윤 정
14	〃	서 윤 근

6.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 서류 제출 및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 문안 별도협의

7. 진행순서 및 기타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 업무보고 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8.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및 주요내용

○ 처리의견(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 작성방법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특별위원장에게 감사종료 후

1일 이내에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80, 의원 및 자료보관)

9. 세부추진 일정

○ 감사계획안 작성 : 2021. 10. 6

○ 감사위원·위원장 선임 : 2021. 10. 6

○ 감사계획 본회의 승인 : 2021. 10. 14

○ 감사서류 제출 서식 집행부에 별도 송부 : 2021. 10. 14

○ 감사계획안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21. 10. 14

○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21. 11. 2

○ 감사실시 : 2021. 11. 16 ~ 11. 24(9일간)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21. 12. 16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21. 12. 17

※감사 일정 조정과 감사반 변경, 감사대상기관의 축소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 협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 할 수 있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대상 기관

감사일자	수감기관	장 소	비 고
11. 16(화) 10 : 00	공보담당관	의회 회의장(5층)	풍남학사사무소 전주인재육성재단
	감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국
11. 17(수) 10 : 00	덕 진 구 청
14 : 00	완 산 구 청
11. 18(목) 10 : 00	맑은물사업본부		동물원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복지환경국
11. 19(금) 10 : 00	신성장경제국		전주박물관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관광체육국
11. 22(월) 10 : 00	보 건 소
	사회연대지원단
	생태도시국
11. 23(화) 10 : 00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시민교통본부
	농업기술센터
11. 24(수) 10 : 00	의회사무국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 출연기관은 해당부서 감사시 병행감사

지적·시정·건의사항

[ 11. 16(화) 1일차]

공 보 담 당 관

감 사 담 당 관

인 권 담 당 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시 설 관 리 공 단

기 획 조 정 국

□ 수감기관 : 직속부서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최용철	광고 집행 관련	○특정 사업(전주사랑상품권) 및 부서에 광고가 치중돼 있음. 다른 사업도 균형 있게 광고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공보담당관
송상준	소액사업 용역관련	○수의계약 같은 소액 사업 건에 대한 용역 지양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감사담당관
최용철	채용실태조사 내용	○시설관리공단 등 채용실태 조사 세부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감사담당관
박병술	자체감사시 반복지적사항 후속조치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직전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박병술	감사지적 사항의 재발 방지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감사담당관
박병술 송상준	화산 빙상경기장 준공관련	○2020년도에 준공되었어야 맞는데 1년 반 넘게 빙상경기장을 사용못하고 있음. ○하자가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감사담당관
송상준	소액사업 용역	○500만원 등 소액사업의 경우 견적을 받아서하면 될 것을 용역을 주는데.	감사담당관
송영진	감사직원역량강화	○감사실 직원의 감사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 필요	감사담당관
박윤정	비위공무원 소청심사관련	○비위행위로 적발된 직원의 소청심사한 사례가 있는지.	감사담당관
박윤정	음주운전 징계 감경	○음주운전자 처벌의 지나친 감경은 지양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송영진	공공기관 대상의 위법행위	○공공기관을 상대로 형사적 위법행위를 하면 시에서 관대하게 대처하지는 않는가.	감사담당관
허옥희	청소대행업체의 계약해지	○자체감사를 벗어나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한다면 더 곤혹스러운 일일 수 있음.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감사담당관
송영진	인권관련 상담 및 민원처리 현황	○직장상사의 반복적인 사적만남요청 및 성희롱, 성추행사건에서 권고내용이 무엇인지. 행위자는 반복적인 사람이었는지. ○나이많은 팀원의 모욕적 행위 사건에서 당사자에 대한 조치내용과 당사자는 상담종결에 동의했는지.	인권담당관
박병술	직장내괴롭힘 업무진행 현황	○괴롭힘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이후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권담당관
김동헌	인권침해상담	○인권침해 상담을 가면 주로 어떤 상담을 하는지. ○민간위탁시설 상담 진행 과정 중 업무 지장 및 신고 종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인권담당관
박선전	시민들의 인권상담 사례 여부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사례로 정식으로 접수될 수 있는지? ○시민대상 인권 교육은 누구를 위한 대상인지.	인권담당관
박병술	시민원탁회의와 다울마당 운영 관련	○시민원탁회의의 개최 효과는 무엇인지. ○시민원탁회의와 다울마당 중 한 가지를 핵심있게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시민소통 담당관
송상준	재난사전예방 안전관리	○재난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 예방 차원의 대처 및 예산편성 필요	시민안전 담당관
송상준	전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전주시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용역 정지사유.	시민안전 담당관
최용철	자율방재단 운영	○2021.6.1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지급에 관한 근거기준이 마련되었으나, 현재 전주시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	시민안전 담당관
최용철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승강기 관련)	○전주시 내 20년 이상 노후승강기 현황은. ○감사원 감사결과, 과태료 부과 결과는. ○감사원 감사결과, 전주시 지적 사유.	시민안전 담당관
송영진	공원 내 저류지 문제 발생 시 업무담당부서	○공원 내 저류지에 문제 발생 시 업무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대응에 혼란이 있음 ○명확한 업무분장 필요	시민안전 담당관
박병술	재난관리기금운용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 지원쪽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외 재난발생 시 대처 가능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시민안전 담당관

□ 수감기관 : 시설관리공단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김윤철 최용철 박병술	시설관리공단 2본부 추진 관련	○시설관리공단은 2본부 체계 실시로 효율적 조직관리를 요함. 또한 직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 내부승진을 고려	경 영 지원부
송영진	시설관리공단에 적정한 사업을 수탁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	○공단에 적정한 사업을 수탁받아야 할 것이며, 조직이 비대해지지 않게 효율적으로 관리	경 영 지원부
김현덕	화산체육관 주차장 관련	○화산체육관 주차장이 시설 이용객의 주차를 위한 본래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	체육관 운영부
허옥희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징수실적 저조	○임대아파트 수입 저조 사유? ○빈세대가 많음 유치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와 대책 서면제출요구	복 지 환경부
박선전	어울림버스 도우미 증원 및 버스 노선조정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어울림버스 도우미 증원 및 수요조사를 통한 노선조정 필요	교통약자 지원부
박윤정	월드컵골프장 예약방식과 추첨제 도입 가능여부?	○인터넷 및 유선예약 방법 이외 경노자를 위해 추첨제 운영이 가능한지?	월드컵 운영부
박윤정	월드컵골프장 안전망 보수내역 및 5~7홀구간 안전망 보수공사가 안되는 이유는?	○5~7홀구간 타구사고 위험구역으로 안전망 보수가 필요한데 공사가 안되는 이유	월드컵 운영부
박윤정	마을버스 요금 인상 홍보	○마을버스 요금인상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음. 요금인상으로 기사와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으니 적극적인 홍보를 바람.	마을버스운영부
최용철	월드컵경기장 사우나 체납관련	○21년 현재 월드컵사우나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월드컵 운영부
송승용	월드컵경기장 사우나 회원권 분양 문제점	○23년 월드컵사우나 계약 만료시 회원권 분양 피해발생에 대한 예방책은?	월드컵 운영부
송상준	주차장 관리의 철저	○주차장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임. 문제점을 파악해서 철저히 운영을 할 것.	주차장 운영부
박선전	마을버스 도우미 배치문제	○도우미 배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효과가 있으니 적극 검토 바람.	교통약자지원부
박선전	버스 리프트개선	○버스 리프트가 높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낄수 있으니 앞으로 추가되는 버스는 개선 필요	교통약자지원부

□ 수감기관 : 기획조정국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송영진	공단 이사장 자격 기준 관련	○공단 이사장 자격 기준을 공무원 5급 경력 포함 으로 완화하였는데 지자체와 비교하여 기관의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닌지? ○자격 기준 완화에 따른 전문성 저하, 경영 역량 저하 등이 우려됨	기획예산과
최용철	산하기관 세입 징수	○시설공단, 출연기관의 세입 징수가 미진한 사례가 있는데 대책은?	기획예산과
최용철	공단 이사장 자격기준 관련	○공무원 경력이 짧고 직급이 낮은 시설공단 이사장의 보수가 과다한 게 아닌지?	기획예산과
최용철	예산절약 성과 포상금	○작년 예산 4천만원이 올해는 전혀 없음.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	기획예산과
최용철	보편적 급여책정	○본봉이 높은 푸드 그리고 전문인력관마다 급여가 다른데 보편적 급여를 책정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기획예산과
김동헌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관련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용역 전환 후 평가위원 수가 줄고, 지표 개선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직영전환하는게 어떤지? ○위탁기간이 2~3년으로 짧은 시설이 운영평가를 안 받는 경우가 있음	기획예산과
박선전	출연기관 보수	○우수한 인력 확보와 경영 성과 개선을 위해 출연기관 연구원의 보수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기획예산과
허옥희	정보공개 관련	○의회 자료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 명분하에 이름까지 미공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름 공개를 필수화해야 하는게 아닌지	기획예산과
허옥희	노동이사제 도입	○2019년도 시정질문때 출자, 출연기관의 비리방지와 직원간 소통과 경영참여가 필요하여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진행상황은.	총무과
송승용 최용철	고문변호사 임용 문제점	○왜 교육청소년과에 법률자문단이 있는지. 그리고 로스쿨 변호사의 경우 경험이 적을수도 있어 경력을 높게 책정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	기획예산과
송승용	중앙부처 공모	○균특사업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미래전략혁신과
박윤정	코로나19 상황실 야간민원 응대	○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 야간민원 응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본청 당직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민원 응대 시 전문적인 답변불가 및 당직원 업무량 증가	총무과
박윤정	유연근무제 관련	○시차출퇴근제 시행 중 직원에 대한 출근 및 퇴근 등 근태관리(지문인식)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총무과
박윤정	공정한 인사	○측근인사를 주요보직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원부서 위주로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판단 됨. ○순환전보 원칙의 경우 5급이상과 하위직을 달리 적용하는 등 기준이 모호 함.	총무과
송영진	만성지구 혁신동 편입요구 관련	○만성지구 주민들의 혁신동 행정구역 편입 요구에 대해 행정의 조치 필요	자치행정과
송영진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불법현수막 설치 문제가 있었는데 행정은 손을 놓고 있었음. 만성지구 관련 통합이 지연된 사유는.	자치행정과
송상준	학교 지원사업 관련	○학교 지원사업 추진 후 시설 개방을 막는 사례가 있는데 예산 지원이 타당한지?	교육 청소년과
송승용	법률전문가 등 증원 통해 법률자문 수준 향상 필요	○중요한 MOA나MOU 등 체결시 전주시에서 법률자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주시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타시도에 비해 법무규제개혁팀에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함.	교육 청소년과
박선전	출연기관 연구원의 급여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 타 유사기관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의 채용이 어렵고, 이직률이 높음.	기획예산과

[ 11. 17(화) 2일차]

덕 진 구 청

완 산 구 청

□ 수감기관 : 덕진구청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박병술	동 주민센터 감사 관련	○동 주민센터 감사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필요	행정지원과
송영진	혁신동주민센터 건립 관련	○혁신동주민센터 건립 지연 사유	행정지원과
박병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관련	○특별조치법 홍보가 미흡함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민원봉사실
최용철	조기집행 관련	○민원봉사실, 건설과 조기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민원봉사실 건설과
최용철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집행액 관련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가족과
박윤정 송상준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관련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신청 시 에어컨 등 계절 물품을 계절이 지나고 신청할 경우 경로당 운영 자문 위원회 심의 시 지원불가 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는?	여성가족과
박선전	모래내시장 주정차 대책 및 추진현황	○모래내시장 주변 주정차 및 노점상으로 인한 교통정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인 간담회 등 소통이 필요하지 않은지	경제교통과
송상준	자연마을(이면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적정성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 자연마을(이면도로) 신고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과한 것이 아닌지?	경제교통과
박병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관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 대상업소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 효율화 필요	환경위생과
송영진	불법현수막 과태료 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비율은 높은 반면, 징수율은 떨어지는 상황이며, 올바른 광고 문화를 위하여, 지속적 게시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요구	건축과
송영진	황방산 진입로 정비사업	○황방산 진입로 공사가 아니라 특정 사찰의 전용도로를 내 주는 듯한 공사인 듯.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있도록 조치바람.	건설과장
송상준	모정 관련	○사유지에 있는 주민 편의를 위한 모정에 대한 행정절차 적절한 것인지? ○덕진구 관내 모정에 대한 현황조사 요망	건축과
박선전	고시텔 주방시설 설치, 원룸 준공 이후 증축에 대한 조사 및 단속 관련	○ 고시텔 주방시설 설치관련 조사 및 단속 요청 ○ 원룸건물 준공 이후 방개수 증축에 대한 조사 및 단속요청	건축과

□ 수감기관 : 완산구청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박병술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추후 주민센터 감사 시 동일 지적사항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 필요.	행정지원과
김현덕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교체 관련	○민원불편으로 인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교체 요청의 경우 대책이 있는지 ○기계고장, 토너부족 등 으로 인한 민원불편 사항이 많음. 무인민원 발급기 일제점검 필요	민원봉사실
박병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특별조치법 관련	○특별조치법 시행에대해 시민들이 잘 모름. 지금부터라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길 바람	민원봉사실
송영진	경로당 방진망 관련 소송사건	○경로당 방진망 설치관련하여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어떤지?	여성가족과
허옥희	경로당 방진망 관련 소송사건	○방진망 사건 관련하여 업체의 재능기부인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보고가 없었는지?	여성가족과
박병술	재난보상책임보험 관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업소들이 빠짐없이 가입하여 나중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필요	환경위생과
송영진	불법현수막 철거 관련	○덕진구와 현수막 적발 건수 차이 나는 이유? ○정치인, 조합 등의 불법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과감한 철거 바람	건축과
박선전	불법건축물 단속	○고시텔 준공 검사 후, 주방설치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 요망 ○원룸 준공 후 방 개수를 불법으로 증축하여, 주차면수가 부족하게되는 불법사항 사례가 있음. 이에 철저한 단속 요망	건축과
박선전	도로유지보수관련	○포트홀로 인한 차량사고 및 안전사고가 잦음. 그 원인은 예산부족 문제라고 판단이 됨. 내년 2022년도 본예산에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건설과
김윤권	도로점용	○도로점용 허가 지역 외 적재를 한 경우가 많은데 막을 수는 없는가.	건 설과

[ 11. 18(목) 3일차]

맑은물사업본부

복지환경국

□ 수감기관 : 맑은물사업본부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박병술	전주얼수운영여부	○현재 전주 얼수 운영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현재 상태에서는 낭비가 심함. 계속할지 중단할지 검토가 필요함. ○일부 기업 등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었는데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수질관리과
김현덕	체납요금 분납검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체납요금 징수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	수도행정과
송상준	하수관로사업	○오•폐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분리되지 않은 가구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수과
김윤철	코로나19 감면에 대한 대안제시	○코로나19 이후 수도요금 감면 후 세입적자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등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수도행정과
최용철	체납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징수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징수할 수 있는지?	수도행정과
박선전	체납징수방법 개선	○수도요금 체납징수 방법에 대한 체납징수 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는지?	수도행정과
허옥희	상수도 공사중 인명피해 대처	○6월28일 상수도 공사중 사망사고 발생했는데 전주시의 책임은 없는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지자체 발주공사는 가급적이면 재하도급을 지양해야 할 것.	급 수 과

□ 수감기관 : 복지환경국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박선전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및 부정 수급자 관련	○국민기초수급자 세대수 증가와 부정수급자 관리	생활복지과
박병술	전주시 노인정책 방향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정책의 변화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은?	통합돌봄과
박병술	노인복지기금 운용 관련	○노인복지기금 운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기금 조성액 적극 마련 등 기금운용 내실화 방안 강구하기 바람	통합돌봄과
박윤정	경로당 기능보강 관련	○경로당 기능보강 심의 결과 에어컨 지원제외 된 사유가 무엇인지?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 기능보강 사업 신속하게 진행	통합돌봄과
박선전	노인복지관 시설보강에 대한 계획	○노인복지관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보강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워 대처 필요	통합돌봄과
김윤철	통합돌봄 영양더하기 도시락 배달 만족도 제고	○도시락 제공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분기별 만족도 조사 실시후 보고	통합돌봄과
송영진 박선전	승화원 화로기 기수 적정 여부	○화로기 수를 늘려 마지막 화장 운영시간을 단축할수 없는지 ○화로기 8기로 전주시민의 화장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지	통합돌봄과
김현덕 박병술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조건 및 사후관리 등 관련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이돌봄, 상담, 교육 등 분야별 직원채용 조건 및 현황, 직원역량강화, 시설 관리감독 계획	여성가족과
김현덕	민간위탁시설 평가 결과 관련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민간위탁 평가결과 공개 여부	여성가족과
김윤철	선미촌 내 남아있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계획 관련	○현재 선미촌 내 남아있는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성가족과
김동헌	선미촌탈성매매자활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관련	○탈성매매 여성자활지원사업 지원기간 종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
박선전	노인복지관 대책	○특히 분소가 낙후되어 있는데 임시방편 보다는 종합대책이 필요함.	통합돌봄과
김동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의 업무과 과중한 상태로 종사자 수 정원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봄	통합돌봄과
박병술	시 외곽지역 도시가스 공급 및 LPG배관망사업	○시외곽지역은 에너지 활용 등이 취약하므로 도시가스나 LPG배관망 지원사업 확대 요망	맑은공기 에너지과
송상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추진	○사업내용 대비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보이는데 주민들을 위한 의미있는 사업 추가 발굴 필요	맑은공기 에너지과
최용철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추진	○조기집행 등 예산집행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람	맑은공기 에너지과
송영진	악취모니터링단 운영 관련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링 단을 지속 운영할 필 요성이 있는지?	환경위생과
김동헌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초원의숲, 코끼리사 조성 공사) 추진 관련	○현재 진행중인 시설개선 사업(초원의 숲, 코끼리사 조성 공사의 순차적 진행 필요. ○공사 진행 공간(광장)이 황량하여 관람객들이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관리 필요.	동물원
송상준	동물원 주차장 근처 가판대 관리 문제	○동물원 주차장 근처 가판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게 아닌지?	동물원
박병술	엄마의 밥상 운영관련	○생활복지과와 재단간 엄마의 밥상 지원의 중복성은 없나?	전 주 시 복지재단
박병술	대방건설아동청소년지원사업건	○대방건설 아동청소년지원사업을 혁신동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는지?	전 주 시 복지재단
송영진	대방건설 아동청소년지원사업건	○대규모 점포 개설 시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협력을 위하여 지정지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차후 입점하는 대규모 점포 개설 계획을 알고 있는지?	전 주 시 복지재단
김윤철	영양더하기 사업	○어르신 만족도를 높이고, 업체선정 과정에서 파열음이 없도록 운영해야 함. ○2022년도의 사업계획은.	통합돌봄과
최용철	조기집행율 저조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집행율이 낮은데 이유는 무엇인가.	생활복지과
송영진	팔복공단 인근 민원	○팔복공단은 60년대 후반부터 자리잡아 공단이 먼저 입주해 있는 상태임. ○인근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지만 과도한 요구가 있다면 기업의 불만도 있음. ○행정의 균형적인 역할 바람.	환경위생과

[ 11. 19(금) 4일차]

신성장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 수감기관 : 신성장경제국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허옥희	착한선결제운동 추진효과	○착한선결제 이벤트성 행사로 효과가 있었는지?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허옥희	상생발전기업 혜택확대 필요	○상생발전기업 선정기준 중 연간매출액 30억이상 상시고용 10명인 기업체가 있는지 의문이며 더 많은 영세기업에게 혜택 주는게 필요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김동헌	상생발전기업 합리적 선정기준 마련	○상생발전기업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많지 않고, ○제조·건설·서비스업 지역제품 구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므로, 합리적인 선정기준 보완 마련 필요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박윤정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차 보급 활성화	○수소인프라 구축 및 보급의 단계적 추진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은? ○충전인프라 구축 지연으로 수소차보급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 신속한 충전인프라 확충이 요구됨 ○수소차 포인트카드 같은 수소차 이용자 혜택 강화 노력 당부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박윤정	드론축구 저변확대	○중장년층의 드론축구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최용철	금융도시조성을 위한 금융산업팀의 역할과 성과	○금융관련 행사들을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 금융도시를 표방한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금융도시기반사업비 235백만원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김윤권	금융도시조성	○전주시에서는 금융부분을 특화해서 전주시만의 장점을 만들 필요가 있음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송승용	탄소산단조성시 기업유치 방안(비전)마련	○전주시 기존 산단은 100% 분양으로 입주공간이 없고, 탄소소재 국가산단은 26년 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기업유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국가산단 조성전까지 기업유치 목표를 세우고, 인접한 타지자체와 연계하여 기업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등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 바라며 ○인접시군과 유치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 시 법률자문 등 사전준비 철저 바람	중소 기업과
박병술	남부시장 둔치주차장 관련	○남부시장 둔치주차장 바닥 포장은 미세먼지 날림, 통행 불편 등으로 개선이 필요함	일자리청년정책과
박병술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관련	○공동판매장 조성 사업 장기화로 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신속한 공사 추진 및 시장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주기 바람	일자리청년정책과
박병술	희망근로 지원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불용액 발생 이유는?	일자리청년정책과
김동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이 퇴사를 못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함	일자리청년정책과
송영진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따른 지역 협력계획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시 지역협력계획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주기 바람	일자리청년정책과
김윤권	청년청 기능	○청년청의 기능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일자리청년정책과
박윤정	청년소통 활성화	○청년소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문제를 발견하는 등 청년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	일자리청년정책과
박병술	시민체감형 진흥원사업추진	○진흥원에 많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마련과 홍보 강화 필요	스마트 시티과
송승용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국가예산 확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선언적 의미의 국토부 계획승인만 있고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5년까지 사업성과 없이 종결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추진 필요 ○내년에는 국가예산확보 노력 필요	스마트 시티과
김윤권	사이버 보안위협 대응	○해킹 등 사이버 보안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스마트 시티과
최용철	출연기관 운영철저	○진흥원 감사지적사항 설명 바람 ○출연기관의 인사·직원채용 등 방만한 운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철저 바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 시티과)

□ 수감기관 : 문화관광체육국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최용철	(사)전주영상위원회 운영 및 전주영화 종합촬영소 운영	○(사)전주영상위원회 민간보조금 관련 법인카드 과다 운영 ○(사)전주영상위원회 건강검진비 부당 지급 ○(사)전주영상위원회 보조금 집행근거 미비로 인해 동 사안에 대하여 법제처, 문체부 유권해석 중에 있고, 이후 법적 근거 미비 해석 결정시 내년도 예산 전체를 삭감하여도 무방한지 ○영화 관련 민간위탁 시설인 전주영화종합촬영소와 전주영화제작소 대표가 전주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문화 정책과
박병술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관련	○시민을 위한 영화제 개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 정책과
김동헌 박선전	전주관광호텔꽃심 명칭 사용	○전주관광호텔꽃심의 꽃심 명칭 사용과 BI가 전주시 브랜드 ‘꽃심’ 무단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광 산업과
박병술	관광거점도시 홍보	○관광거점도시 국내 홍보마케팅의 직접적인 성과	관광거점 도시추진단
김윤철	전라감영전체복원 2단계 사업 국비 예산확보	○ 전라감영 전체복원 추진시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 필요 ○ 전라감영 전체복원 국비 예산 확보 계획을 ’22년 상반기 상임위 보고 바람	전통문화 유산과
최용철	공유재산(부뷤온) 임대료 미납의 건	○코로나19에 따른 수입저하 해결책으로 전당에서는 착한 임대료 사업을 운영하는가?	한국전통 문화전당
박윤정	DIT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전주시민 및 관광객을 위한 DIT센터 주말 상시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국전통 문화전당
송승용	전당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 방안 모색	○한국전통문화전당 지도감독은 전통문화유산과 한문화팀 담당이나 한지, 한식, 공예의 사업과 예산이 시 담당 부서가 나눠져있음. 한문화팀이 전당 관리를 총괄하는게 적정한지 ○전당의 관리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변화 필요	한국전통 문화전당
박병술	전주한지 홍보	○전주한지 활성화의 노력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박선전	전주한지 후계자 양성사업	○전주 한지 후계자 양성사업의 진행사항은?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동헌	공예품전시관 사업 관리	○홍보마케팅사업을 4개의 단위 사업으로 나누어 운영한 이유는?	한국전통문화전당
박병술 송상준	빙상경기장 환경개선공사 관련	○준공 이후 빙상경기장 하자가 발생 시 대책은? ○향후 빙상경기장 하절기 해빙 발생을 대비한 빙면 관리대책은?	체육산업과
허옥희	만경강 나비․파크골프장 조성관련	○하천 내 시설 조성시에는 사업전 법리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신중하게 접근 바람	체육산업과
김윤철	예술단 단원의 근무기강 해이	○자녀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한 공가를 받고 사적 활동을 하는 단원이 있는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중조치를 하기 바람 ○예술단 단원은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데 근무시간을 변경해야할 의지는 없나? 근무시간 동안 시민을 위한 예술활동(서비스)을 해줄 것을 당부함	예술단 운영 사업소
		○예술단 출퇴근관리가 허술함.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필요함
		○예술단원 채용시 전주에 거주하고, 전주출신 단원을 우선 채용할수 있는 가점제 도입이 필요함
		○예술단 단원의 조직기능 극대화를 위하여 화합과 단결이 필요함 조직기강을 해치는 일이 있을 경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

[ 11. 22(월) 5일차]

보건소

사회연대지원단

생태도시국

□ 수감기관 : 보건소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김현덕	보건소 직원 보강	○5분 발언을 통해 요구한 보건소 직원 보강했는지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바람..	보건 행정과
박윤정	보건소 상황실 운영 및 대표전화 관련	○보건소 상황실 운영하고 있는지? ○보건소 대표전화가 근무시간에는 천년전주콜센터로, 18시 이후에는 시 당직실로 연결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져 시민들의 불만이 많고 시청직원들도 응대에 어려움이 있음. ○상시적인 콜센터 운영에 대한 검토와 보건소 대표번호에 대한 홍보 필요.	보건 행정과
송상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및 사업효과는?	건강 증진과
한승진	공사 설계변경 내역	○덕진보건소 건립공사 (건축·토목) 4차분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보건 행정과
한승진	예방접종실시관련	○임산부 백일해 주사가 최근 수급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접종실시 검토	보건 행정과
한승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진료안내 관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진료를 볼 수 있는 운영 병원을 구체적 으로 안내할 것	보건 행정과
박선전	덕진보건소 개소	○덕진보건소 개소를 내년 3월에 하는데, 사유는?	보건 행정과
허옥희	수의계약 체결 현황	○화산예방접종센터 의료 소모품 구입 계약을 왜 나눠서 하였는지? ○코로나19 미예방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 홍보물을 왜 물티슈로 구입하였는가? 일회용품을 줄여야하는 상황과 코로나 실정에 맞게 홍보물품을 마스크 등 다른 종류의 물품도 고려하는 것은 어떠한가?	보건 행정과
서윤근	보건진료소 운영	○보건진료소 3곳 최초 개소 시점과 농촌 마을에만 있는 이유? ○보건진료소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한 적이 있는지? ○운영협의회에 근거하여 보건진료소 업무 중단이 이루어진 것인지?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있었는지?	보건 행정과
서윤근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운영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시립 병원으로서 노인복지 병원의 임무나 역할은 무엇인지? ○설립 취지에 맞게 시립병원으로서 전주시노 복지병원의 존재 및 역할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3년간 회계결산 자료 제출 바람 ○결산내역 중 재산조성비와 예치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자료 제출 바람 ○목적에 맞게 환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 제출바람	보건 행정과

□ 수감기관 : 사회연대지원단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박병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이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의 수탁기관은?	사회연대지원과
박윤정	청년혁신가 중도탈락자 발생 사유	○청년혁신가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중도탈락자가 많다는 것은 사업장의 근무 여건 등 일자리의 질적 환경 등에 문제 점이 있는지 중도 탈락배경을 잘 살펴 봐야할것임. 문제점을 놓지지 않도록 애로 사항 청취 등 지속적 노력요함	사회연대지원과
박병술	전주사랑상품권 운영 관련	○전주사랑상품권 운영중 시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사회연대지원과
김동헌	전주사랑상품권 운영 관련	○전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쏠림 현상이 있는데, 캐시백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전주사랑상품권 내 QR코드 결제는 언제 구현이 되는지? ○스마트시티과에서 개발 중인 배달앱을 전주사랑상품권 플랫폼 내에서도 접속 및 연계 가능한지?	사회연대지원과
한승진	전주사랑상품권 운영 관련	○스마트시티과에서 개발 중인 배달앱과 전주사랑상품권 연계 계획은? ○22년도 전주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계획은?	사회연대지원과
한승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자활사업참여자 현황 및 탈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회연대 지원과
김윤철	동문거리 활성화 관련	○동문거리 활성화 관련 연구 용역 결과 및 헌책복합문화공간을 통한 헌책 중심의 문화거 리 조성 요망	도시재생과
김윤철	선미촌 사업 전라북도 감사 관련	○선미촌 사업관련 전라북도 감사사항 관련 조치 사항 및 향후 재발방지 노력 요망	도시재생과
김현덕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관련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뉴딜 사업 중 첫마중길의 경우 조도미흡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사업의 주 목적인 거리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요청	도시재생과
송상준	도시재생사업의 내용 변경에 따른 주민 만족도 부족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고시와 같은 강제력이 없고 협상에 의해 사업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떨어짐	도시재생과
서윤근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 필요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과

□ 수감기관 : 생태도시국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김윤철	생계형,생활편의형 증개축 허용범위 필요	○생계형,생활편의형 증개축 허용범위 설정에 대한 향후계획은?	건축과
김윤철	병무청재개발구역 정비 구역 관련	○병무청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관련 향후계획 및 행정절차 촉구 시행	건축과
박병술	빈집정비사업	○늘어나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안?	주거복지과
송승용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신속추진	○2015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보상(잔 여지 포함) 및 사업추진 필요	신도시 사업과
김현덕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 관련 보상비 확보 방안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가 늘어나고 있고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당초 사업 준공 시점이 지연(2년)되고 있으니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인 보상 진행 필요	신도시 사업과
박선전	항공대 이전 주민지원사업 민원	○시의회 홈페이지에제보된 ‘항공대 이전에 따른 보상’ 건에 대한 답변 ○마을주민지원 사업은 주로 무엇을 하는지? ○진행이 안되는 3개 마을은 협상이 안되는지?	신도시 사업과
박선전	전주대대 이전 사업	○전주대대 비대위가 새로 발족 됐는지?	신도시 사업과
송상준	항공대대 헬기 소음	○장주가 축소되면서 헬기 소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 7개 마을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신도시 사업과
송승용	평화동공동주택밀집지역 소관부서	○평화동 공동주택 밀집 지역 교차로 개선 업무 소관 부서는?	걷고싶은도시과
박윤정	농촌외곽도로 인도설치 요망	○농촌 마을에 인도가 없어 보행자가 위험하므로 전수조사 후 개선방안 마련	걷고싶은도시과
김현덕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확보(솟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솟대로 구조개선 예산 확보	걷고싶은도시과
김현덕	육상경기장 관람석 관련	○국제대회 유치시 15,000석 이상이여야 하는데 10,000 석 으로 국제대회 유치 가능한가?	시민의숲 1963추진단
김윤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하여 민자 유치 협의사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가?	시민의숲 1963추진단
박병술	전주교도소 이전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었는데현재 진행상황은.	신도시사업과
허옥희	에코시티 데시앙 민간임대 전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민간임대로 전환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신도시사업과

[ 11. 23(화) 6일차]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시민교통본부

농업기술센터

□ 수감기관 :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서윤근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	○책이 삶이되는 책의 도시 전주 비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사업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책의도시 정책과
서윤근	작은도서관 지역 균등 설치	○주민밀착형 문화사랑방인 작은도서관이 지역적 편차 없이 동별 균등하게 조성‧운영되고 있는지?	책의도시 정책과
박윤정	신규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	○기존 작은도서관에 편중되지 않게 신도심 지역에 신설된 작은 도서관에 지원 필요	책의도시 정책과
박선전	작은도서관의 자생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사서가 없는 공동주택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순회사서 파견 및 도서관 운영자 (관리소장․주민대표)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한 관심 제고 필요	책의도시 정책과
송승용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관련	○사업 취지 달성(지역서점활성화) 및 정착 화를 위해 참여서점 판매 매출 데이터를 축척해놓을 필요 있음 ○학교앞 서점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 고려	책의도시 정책과
서윤근	시내버스 이용 시민 책 접근성 확대 방안 관련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방안?	책의도시 운영과
김동헌	삼천도서관 놀이시설 이용 관련	○현재 코로나로 이용이 중단된 삼천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놀이시설 개방 계획은?	책의도시 운영과
최용철	도서관시설과 예산 집행실적 관련	○도서관시설과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도서관 시설과
박윤정	복합혁신센터 관급자재 구매 관련	○복합혁신센터 관급자재 구매 관련 민원에 답변 하기 바람	도서관 시설과

□ 수감기관 : 시민교통본부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송승용	한옥마을 관광 트램 관련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 추진상황? ○사업 준공 전에 법개정이 가능한지? (국회 법개정이 빠른 시일내 어려운데) ○사업비 규모, 트램차량 가격은 얼마인지? ○내년도 트램예산 수립 및 의회, 시민 소통계획이 있는지?	시민교통과
서윤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전주시에 교통약자에 관한 3가지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근거한 각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약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중인지	시민교통과
박병술	마을버스 운영	○마을버스 도입 결과는? ○마을버스 확대에 대해 버스업체와 협의가 이뤄졌는가?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도입	○준공영제 도입 계획과 시행시기는?	버스정책과
박윤정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시정질문 이후 조치된 사항은?	버스정책과
박윤정	손익계산서 차이	○2019년도 표준운송원가 관련 세금계산서와 손익 계산서의 차이가 있음. 확인바람.	버스정책과
박선전	마을버스 안내 표지판 개선	○마을버스 주 이용자가 어르신들인데 마을버스 안내표지판(시간표 등)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등 불편이 있음	버스정책과
박선전	시내버스 배차 시간 조정	○시내버스 79번(금산사출발)노선의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자가 불편하여 조정 필요	버스정책과
박선전	승강장 시간표 관련	○시간표 안내판이 오래된 곳이 많아 실제시간과 차이가 있음	버스정책과
송승용	시내버스 정기권	○정기권 이용 확대를 위해 판매처를 GS편의점 외 다른 편의점까지 확대 필요하지 않나?	버스정책과
최용철	시내버스 노선 개편	○지하철 개념의 버스노선 개편 등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 추진 필요	버스정책과
김현덕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령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야간 시인성 확보 추진 필요	교통안전과
최용철	어린이보호구역 노면도색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도색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시 일관성 있게 추진 필요	교통안전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지원사업 관련	○영업용 차량에 대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통계 파악 필요하며 면허반납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방향성 검토 필요	교통안전과
박병술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조정	○어린이보호구역 범위가 이면도로까지 지정되어 있어 조정필요	교통안전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지원사업 관련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시 예산 부족으로 교통카드 지급 지연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필요	교통안전과
박선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 대안마련	○어린이·노인호보구역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고 있으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제시가 안되고 있음	교통안전과
허옥희	자전거도시에 맞는 자전거정책 필요	○자전거 홍보 또는 붐 조성 행사보다는 자전거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자전거 횡단로 조성 등 안전한 이용여건 조성 필요	자전거정책과
박병술	시민자전거보험	○자전거보험 지급시본인 부주의, 외부사고, 도로여건 등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자전거정책과
최용철	예산조기집행	○예산집행률이 낮음으로 조기집행 감안,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자전거정책과
최용철	자전거 동호인을 위한 전용공간 제안	○전주시에 자전거 동호인만 탈수 있는 전용공간이 없음으로 호동골 지방 정원조성시 외곽에 자전거 전용공간 설치 제안	자전거정책과
서윤근	전라북도 도로교통과 발송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협조요청』 공문수신여부 및 실행여부	○도청 도로교통과에서 보낸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집중단속 협조 요청 공문은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로 본과에서 수신하고 업무협조 하고 있는지 여부	차량등록과
박윤정	건설기계 정기 검사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방법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대수와 직권말소에 대한 민원여부 ○우편 발송 방법 이외의 정기검사 안내 방법 개선 및 민원인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요함	차량등록과
최용철	이륜자동차 정비 명령 등 처리부서 관련	○이륜자동차 정비 명령 등은 양구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시 정비명령 보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차량등록과
박선전	영업용 전세버스 (양도․양수)이전등록서류 간소화	○전세버스 이전 등록 서류가 중복되는 바 구비서류 간소화 검토	차량등록과

□ 수감기관 : 농업기술센터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송상준	먹거리정책에 관하여	○장인정신으로 개인들이 일궈온 먹거리가 전주시 대표 먹거리로 상품화 되도록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할 것	먹거리정책과
최용철	민간자본보조 선정절차 및 사후관리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를 명확히 해야 할 것	먹거리정책과
최용철	효천점 신축 시 행정수요 대응 관련	○효천직매장이 향후 다른 공간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증축 등 다른 시설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야 할 것	먹거리정책과
박병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하여	○생산자와 직원,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람	먹거리정책과
김현덕	수해 피해 농수로 복구 공사 적기 완료 추진	○예산부족으로 수해복구 농수로 공사 진척률이 50%임. 미추진 농수로의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공사 완료 방법 강구	농업정책과
송상준	농수로 정비 공사 시급한 곳부터 우선 시행	○복구 정비할 농수로 수요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므로 긴급정비 대상지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추진	농업정책과
최용철	민간자본보조 집행률 제고 및 지역농협의 자본보조 사업 사후관리 감독 철저	○조기집행 실적과 관련된 자본보조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지역농협의 자본보조 사업의 사후관리 철저	농업정책과
박병술 최용철	국비매칭사업 반납 관련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및 무상학교우유급식 사업처럼 국비 매칭사업 추경때라도 반납할 수 없는지?	동물복지과
송상준	반려동물놀이터 관련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사업 진전이 없는데,내년되면 더 힘들수도 있으니 현 조성부지 인근 주민인 연화마을 주민 설득 노력 필요	동물복지과
김동헌	길고양이 TNR사업 관련	○길고양이 TNR사업 효과 있는지? 효과를 보려면 일시에 한꺼번에 해야 함. 이웃간 갈등 심화, 자동차 재산피해 등 길고양이 문제 심각	동물복지과
송상준	동물화장장 관련	○동물화장장은 개인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해야하는 것 아닌지?	동물복지과
김윤철	가공실 운영	○가공실 기술지원팀 운영 여부, 기술지원팀 구성이 힘들다면 전문요원과 사무관리 인력 지원 등 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송상준	유통 전문가 영입 필요	○완주 대비 전주가 운영이 저조한 이유가 유통 전문가가 없는 것이 주요 원인 ○가공품 확대보다는 농산물 판매 확대 등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최용철	공공복지 중요성 및 센터장 채용 절차	○전주푸드 정책이 공공·학교급식 등 공공복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유통·생산 분야 전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센터장 채용 절차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김동헌	온라인 쇼핑몰 개선	○비대면 시대 온라인 쇼핑몰 개선 필요 ○공무원 복지포인트 연계 활용 등 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김동헌	구 효자점 물품 활용방안	○구 직매장 효자점 물품을 활용하여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박윤정	출연금 현황,매출액의 인건비 지급 비율 등	○그간 출연금 현황 및 매출액에서 인건비 지급 비율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허옥희	농생명소재연구원 근무환경 개선	○실험연구시설과 사무실이 분리되지 않아 근무환경 개선 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박선전	연구원 처우개선	○타 연구기관 대비 연구원 처우개선(임금 등) 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 11. 24(수) 7일차]

의회사무국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 수감기관 : 의회사무국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김동헌	코로나19 직원 비상근무	○회기 임박 시부터 회기 중 의원 자문 등 연구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입법정책팀 직원들의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인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 어려움	의정팀
김동헌	전주시의회 청사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 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생중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며, 관련 비용·청사 이전 문제 등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실 기자석 보완 등 취재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홍보팀
김동헌	청사보안	○의원 연구실 등 의회청사 보안관리를 위한 대책 부탁드림	의정팀
서윤근	예산회계 등 전문분야 지원체계 구축	○예산·회계 관련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또는 체계)이 있어야 함	의정팀 입법정책팀
최용철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에 인터넷 민원, 자유게시판 등 게시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답변은 어떤 방식이며,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은 되고 있는지?	홍보팀 의사팀
최용철	시민을 위한 청사개방	○의회 청사 이용 시 사용료 징수 현황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림	의정팀
박윤정	의정활동 홍보강화	○홍보콘텐츠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 지역구 활동 홍보가 필요하며, 의회에 대한 인식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은지?	홍보팀
박윤정	문서보안 및 파기	○의회사무국 문서파기 시, 전 의원들에게 안내하고 의원들의 보안문서도 파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림	의정팀
김현덕	홍보예산 증액 및 편성방안	○의회의 홍보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 홍보비 예산이 본청에 상대적으로 적은데 인사권 독립 등 변화를 앞두고 보다 확대해야 하지 않는가? 아울러 상임위원회별 예산을 분산 편성하는 것은 어떤지?	홍보팀
박병술	홍보예산 증액 및 편성방안	○홍보비 확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과 홍보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별 홍보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기 바람	홍보팀
박병술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며 의원 개인별 5분발언 및 수상이력 등 현행화에 노력해달라	홍보팀
박병술	결원해소	○현재 사무국 직원 결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도 상반기에 적극 대응 부탁드림	의정팀
박병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충원	○내년도 정책지원관 채용 및 공간확보 등 검토 시 의원에게 중간보고 부탁드림	의정팀
박병술	의정활동 지원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이 진행되는 경우 사무국 직원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림	의정팀
박선전	의정활동 홍보강화	○의정활동 홍보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 일부 위원회는 의원이 직접 홍보자료를 만들기도 하나, 모든 의원이 홍보자료를 만들 수는 없으므로 의사국에서 적극 지원하기 바람	홍보팀
송승용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충원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원 예정인 입법정책팀 직원들에 대한 역할과 권한 및 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시, 의원들과 논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의정팀 입법정책팀

※ 당일 감사종료 직후 빠짐없이 작성하여, 의회협력팀(임영순, 유성진)에게 온-나라 메일 송부

□ 수감기관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의원명	건 명	질 의 요 지	담당부서
박선전	도시 바람길 숲 사업관련	○공사구간 내 상가들과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여 공사 진행하기 바람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가로변 화단 식재수종 관련	○준공 후에도 현실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수종으로 검토요망
박병술	본부 조직개편 필요성	○본부 신설에 따른 시청 부서와 구청부서의 일원화로 일선 행정 민원 처리 등 문제점에 대한 조직개편 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최용철	예산 집행률 미진	○꽃심지방정원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 미진	천만그루정원도시과
	2021 꽃심, 전주 정원문화박람회	○운영대행사 지역업체 참여 여부
	노송동 마을정원 조성 및 관리	○노송동 마을정원에 대한 유지 관리 문제 ○생태정원관리사에 대한 지원방안
서윤근	지역 균형 관련	○혁신도시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도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공원관리과
박선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18년도 용역을 수행 하였는데 금회 또 용역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시 용역을 잘못 수행한 것은 아닌지?	공원관리과
서윤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토지주보다 시민이 우선인 만큼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 바람	공원관리과
송승용	전주 가련산공원 관련 소송 추진상황	○진행사항과 선고 이후 시의 대응방향은 무엇인지?	공원관리과
김현덕	완충녹지 연접 시민불편사항 처리	○도심에 조성된 완충 녹지의 수목이 20∼30 년간 자라면서 인접된 주택·상가에 채광, 낙엽 등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수종갱신이나 예산상 수종갱신이 어렵다면 시민과 절충해서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처리요망	산 림 녹지과
박병술	완산칠봉 한빛 마루 공원 조성 추진사항 관련	○사업대상지 내 교육청 소관 초록바위일원 토지 협의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비만 편성되었으면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지 않은지? ○초록바위일원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산 림 녹지과
송승용	치유의숲 조성 관련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추진 시 토지매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토지 승낙으로는 안되는지? ○동의되지 않는 사유지는 대상부지를 바꿔서 추진할 수는 없는지 ○전라북도에 치유의 숲이 몇 개소가 조성되어있는지, 전라북도가 치유의숲 조성에 소극적인데 전주시에서 추진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	산 림 녹지과
서윤근	전주권 광역소각 자원센터 운영 상황	○소각시설 정비에 따른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소각장 설계당시 처리용량을 현재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신규 건립을 위한 설계 시 예측 불가 사항 등을 감안 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박병술 송승용 서윤근 허옥희 최용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플라스마 열분해 가스 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 지연 사유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MOA 체결을 위한 의회 동의 요구 설득 논리 및 시범사업 취지에 어긋남 ○시범사업의 제안자가 누구인지? ○플라스마 시범사업의 향후 계획은?	자원순환과
박윤정	새활용센터 민간위탁	○새활용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변경 ○인건비와 사업비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투자 대비 사업성과가 있는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선정 기준 모호, 환경관련 전문가 부재	자원순환과
송승용	새활용센터 사업추진	○새활용센터의 사업추진 방향(문화인식개선, 마케팅)에 대한 의견	자원순환과
박선전	리싸이클링타운 운영 관련 시민제보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내 3개 시설(재활용품선별, 음식물류자원화, 하수슬러지자원화)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한 기술진단 및 환경상영향조사 실시 필요	자원순환과
서윤근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대행업체 제재 조치 여부	○평가 조례에 감점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감점과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데 행정 재량으로 결정하는 건지?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감점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개입이 가능한지?	청소지원과
서윤근	직접고용 천막 농성관련 추진 상황	○용역 추진상황은? ○버스공론화위원회와 같이 직접고용 관련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청소지원과
허옥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사후 정산	○2017년 사후정산 보고서 내에 ‘기타’라는 게 있으며, 재검토를 통해 보험료 환수를 했으나, 잘못에 대한 업체 조치 필요	청소지원과
허옥희	대행업체 환경 관리원 마스크 지급	○대행업체 환경관리원에게 월별 25개 이상 마스크 지급 권고 요망	청소지원과
최용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연장	○차기 권역화에 따른기존 업체 계약 연장 기간을 3개월로 산정하였는데 통상적 계약연장 기간인 1년으로 산정하지 않은 이유	청소지원과
최용철	직영 환경관리원 권역화 추진 방향	○권역화 추진에 따른 직영환경관리원의 참여에 대한 방안은?	청소지원과
박선전	공동주택,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처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생활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장비, 인력, 예산 등 확보를 통해 원활한 수거 요망	청소지원과
김동헌	공사장 생활폐기물 매립용종량제봉투 처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매립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을 줄이는 것도 해결 방법이라 생각됨	청소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