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1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년 11월 2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각종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및 효율적으로 활용

○ 설치년도 : 2020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 사업의 목표 : 회계(기금)상호 간 또는 회계화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예수

○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 일반․특별회계 및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참고사항

가.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1년도말 조성액 ⓐ	’22년도 조성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10,000,000	95,000	2,095,000	△2,000,000	8,000,00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8,000,000	0	0	8,000,000

나. 지원기준 :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범위 내, 시 금고 금리 적용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20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여유재원 1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상수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로 100억원 예탁 활용하는 내용임

- ‘22년에 20억원을 상환하는 계획임(‘26년까지 상환조건)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