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9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출근거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기금의 현황 : 총 18개

4. 조성규모

가. 2021년도말 현재액 : 985,527천원

나. 2022년도 운용계획 : 수입 985,916천원, 지출 985,916천원

다. 2022년도말 현재액 : 945,943천원(2021년 대비 39,584원 감소)

5.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1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2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985,527	985,916	0	980,500	5,416	0	985,916	45,000	0	940,916	0	945,943

6. 검토의견

가. 이 건(件) 기금 운용계획(안)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32조의 규정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1년12월31일까지 하고 있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이 기금의 용도는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같은 조례 제38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이 건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은 985,916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성평등사업에 45,000천원, 예치금 940,916천원으로 총 985,916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마. 이 건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금의 재원조성으로 부터 관리‧운용 등 제반 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 여□부,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 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 조성액 감소에 따른 장기운영계획, 시대적 가치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 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